[위클리 리포트]訴訟 攻防 휘말린 國內 첫 營利病院 ‘濟州 綠地病院’
濟州 西歸浦市 헬스케어타운에 들어설 豫定이던 國內 첫 營利病院인 綠地國際病院. 事業地인 뤼디그룹 側은 濟州道가 外國人만 診療토록 하는 條件附 開設 許可를 하자 行政訴訟을 냈다. 濟州島는 다음 달 4日까지 病院 門을 열지 않으면 許可를 取消하겠다고 警告했다. 綠地國際病院 提供
“現 政府에서 營利病院을 追加로 推進하는 일은 絶對로 없다.”
朴淩厚 保健福祉部 長官이 지난해 12月 國會에서 濟州 綠地國際病院과 關聯해 “病院 開設 許可權者가 濟州道知事로 定해져 있어 發生한 특수한 境遇”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發言은 營利病院에 對한 現 政府의 觀點을 잘 보여준다.
2015年 12月 福祉部는 中國 뤼디(綠地)그룹의 投資開放型 病院(營利病院)인 ‘綠地國際病院’ 設立 事業計劃을 承認했다고 發表했다. 外國系 營利病院의 試驗舞臺라는 評價까지 곁들였다.
그로부터 3年 2個月이 지난 올 2月 綠地病院은 ‘內國人도 진료할 수 있게 해달라’며 濟州島와 訴訟戰을 벌이고 있다. 濟州島 亦是 “3月 4日까지 病院 門을 열지 않으면 開設 許可 取消를 위한 聽聞節次를 밟겠다”고 應酬했다.
이番 ‘綠地病院 事態’로 營利病院을 뼈대로 하는 韓國 서비스産業 政策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指摘이 나온다. 營利病院은 外國 患者를 誘致해 國家의 富(富)를 키우려는 趣旨를 담고 있다. 醫療를 産業化하면 成長과 일자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지만 ‘病院은 利益을 追求해선 안 된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規制 때문에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것이다.
○ 病院門度 못 연 채 ‘內國人 診療 制限’ 論難
뤼디그룹은 不動産 財閥로 最大株主가 상하이市(市) 政府다. 2012年 濟州島와 1兆 원 規模의 濟州헬스케어타운 事業協約을 맺은 뒤 事業을 進行 中이었다. 2015年 2月 뤼디그룹은 營利病院으로 開發事業의 收益性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綠地國際病院 開設 許可 審査를 濟州島에 請求했다. 같은 해 4月 濟州島는 福祉部에 事業計劃書를 냈고 事業計劃은 그해 12月 承認됐다.
問題는 政府와 濟州道가 綠地病院 申請 段階에서는 內國人 診療를 制限하지 않았다는 點이다. 濟州道 投資開放型 病院 開設 및 運營의 根據인 ‘濟州特別法’에는 ‘內國人 診療 制限’ 規定이 없었다. 그렇다면 醫療法을 따라야 하는데, 醫療法은 診療 拒否를 禁止하고 있다. 복지부 亦是 事業計劃書 承認 當時 “內國人의 國民健康保險이 適用되지 않고, 病床 規模를 勘案할 때 國內 保健醫療體系에 미치는 影響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內國人도 診療가 可能하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 이 때문에 3年 前 病院 開設 許可를 申請할 때 綠地病院은 當然히 內國人도 診療 對象이라고 여겼을 可能性이 높다.
그러나 元喜龍 濟州道知事가 지난해 12月 綠地病院에 對해 濟州島를 訪問하는 外國人 醫療 觀光客만 診療토록 하는 ‘條件附 許可’를 하면서 論難의 불씨가 커졌다. 福祉部는 ‘더 以上 投資開放型 醫療法人은 없다’는 立場을 밝히기까지 했다. 營利病院 때문에 醫療費가 暴騰할 것이라는 保健醫療團體와 市民團體를 意識한 措置였다.
뤼디그룹 傘下 綠地濟州헬스케어타운 有限會社는 14日 濟州地法에 開設許可 條件取消 行政訴訟을 냈다. 綠地病院 側이 濟州島를 相對로 損害賠償 訴訟을 提起하면 賠償價額이 800億∼1000億 원에 이를 것이라는 展望도 있다.
○ 葛藤 속 漂流 中인 서비스産業 活性化
이番 論難은 一介 病院이 門을 여는 過程에서 發生한 單純한 雜音이 아니라 成果主義에 埋沒된 政策推進體系, 不實한 法 規定, 葛藤을 放置한 未盡한 公論化 過程 等 여러 問題가 얽혀 있다. 政治 社會 全般에 퍼져 있는 營利病院에 對한 ‘포비아(恐怖症)’를 두고는 第2, 第3의 綠地病院 事態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憂慮가 많다.
營利病院 論議는 2002年 김대중 政府에서 始作됐다. 世界 最高 水準인 韓國 醫療 人力을 活用하면 醫療를 産業으로 키워 새로운 먹거리로 만들 수 있다고 본 것이다. 參與政府는 意志가 더 剛했다. 盧武鉉 大統領은 2004年과 2005年 連續 1月 新年 記者會見에서 醫療産業 等 知識産業을 育成해야 한다고 밝혔다. 國務總理室에는 ‘醫療産業先進化委員會’를 設置했다. 營利病院을 세울 수 있게 한 濟州道特別法이 생긴 것도 이때다.
그러나 營利病院 政策은 成果를 내지 못했다. 李明博 政府는 營利病院 導入과 民間醫療保險 活性化를 함께 推進했다. 普遍的 醫療保險이라는 敏感한 領域으로 論議가 擴散됨에 따라 營利病院 論議는 政治 쟁점화하며 社會的 葛藤만 커졌다.
朴槿惠 政府는 醫療法人 子會社에 宿泊業, 國際會議業, 建物賃貸業 等을 許容하는 方案을 推進했다. 病院이 할 수 있는 일을 늘리는 效果는 있었지만 病院業 自體로 利益을 냄으로써 일자리를 擴大하는 核心은 놔두고 邊죽만 울린 格이었다.
經濟自由區域과 濟州島에 營利病院을 지을 수 있게 制度를 만들고도 政策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은 이 問題가 政治 爭點化했기 때문이다. 正義黨 李貞味 代表는 19日 國會 討論會를 열고 濟州 營利病院을 公共病院으로 轉換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첫 怜悧病院이 霧散될 수 있는 狀況에서 公共醫療 話頭를 꺼내 對立構圖를 만든 셈이다.
성태윤 연세대 經濟學部 敎授는 “投資開放型 病院이 醫療 技術과 서비스를 발전시켜 國民에게 더 나은 惠澤을 준다는 論理를 積極 내세워 輿論을 說得했다면 狀況이 달라졌을 것”이라며 “‘醫療 民營化’ 같은 利益團體 論理에 휘말려 서비스産業 活性化라는 本質을 잊은 것으로 보인다”고 指摘했다.
世宗=김준일 jikim@donga.com / 이형주·김호경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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