微細먼지 甚한 날 ‘排出가스 5等級車’ 運行制限

東亞日報
入力 2019年 2月 13日 03時 00分

홍석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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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市 ‘强化된 低減對策’ 15日施行
民間工事場도 工事時間短縮-調整… 學校-幼稚園休業-休院勸告可能

일상이 된 마스크 나들이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을 기록한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나들이 나온 엄마들과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걷고 있다. 서울시는 15일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시내 운행을 제한한다. 뉴스1 — **日常이 된 마스크 나들이** 首都圈의 超微細먼지 濃度가 ‘한때 나쁨’을 記錄한 12日午後 서울 光化門廣場에서 나들이 나온 엄마들과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걷고 있다. 서울市는 15日부터 微細먼지가 甚한 날 老朽輕油車等排出가스 5等級車輛의 市內運行을 制限한다. 뉴스1

微細먼지가 甚한 날 老朽輕油車를 비롯한 排出가스 5等級車輛의 서울市內運行이 制限된다. 官給工事場뿐만 아니라 民間工事場도 工事時間을 短縮하거나 調整해야 한다.

서울市는 强化되는 微細먼지 低減對策을 12日發表했다. 15日施行되는 ‘微細먼지 低減 및 管理에 關한 特別法’과 ‘서울特別市微細먼지 低減 및 管理에 關한 條例’에 따른 것이다.

微細먼지 非常低減措置가 發令된 다음 날 午前 6時∼午後 9時排出가스 5等級車輛의 서울市內運行이 制限된다. 違反하면 過怠料 10萬 원이 賦課된다. 排出가스 5等級車輛은 서울 23萬大를 包含해 首都圈에 約 40萬臺가 있는 것으로 推算한다. 2005年以前登錄된 2.5t 以上輕油車運行을 制限하던 公害車輛運行制限對象 32萬代보다 約 8萬臺 늘었다. 다만 京畿道와 仁川市條例制定이 늦어져 3個廣域團體同時施行은 어려워졌다.

서울市는 市民의 混亂과 不便을 줄이기 위해 5月 31日까지는 團束을 猶豫한다. 緊急車輛이나 障礙人, 國家特殊共用目的車輛, 低公害措置를 取한 車輛은 團束에서 除外된다.

非常低減措置가 發令되면 詩는 管內學校幼稚園 어린이집에 休業, 休院, 授業短縮을 勸告할 수 있다. 市道知事가 該當敎育監에게 要請하면 敎育監은 學校長에게 命令 또는 勸告할 수 있다. 非常低減措置로 어린이집이 臨時休院해도 出席은 認定되며 不得已하게 아이를 보내는 境遇를 위한 當番敎師를 配置하도록 한다.

官給工事場에만 適用하던 工事時間短縮을 民間工事場에도 適用한다. 民間工事場中 터 破棄나 基礎工事로 砒酸먼지가 많이 發生하는 現場은 出勤時間을 避하도록 工事時間을 調整해야 한다. 違反하면 200萬 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12日現在 서울市內官給工事腸은 142곳, 民間工事場은 1703곳이다. 砒酸먼지 過多發生民間工事場은 169곳이다.

微細먼지 測定信賴度를 높이기 위해 正確度 70% 以上의 性能을 認證받은 簡易測定機 850臺를 서울 곳곳에 設置한다. 現在市內버스 全體 7405代 가운데 4967代(67.1%)의 冷暖房期에 設置된 微細먼지 專用 필터를 全體 버스에 裝着한다. 空氣質改善裝置를 갖춘 電動車 100梁을 追加導入한다.

홍석호 記者 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