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父親은 共産黨’ SNS 虛僞글…50代 2審도 實刑

뉴시스
入力 2019年 2月 9日 08時 4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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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在寅大統領과 民族問題硏究所에 對한 誹謗性虛僞內容을 온라인에 揭示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保守性向人士에게 2審에서도 1審과 같이 實刑이 宣告됐다.

서울高法刑事7部(部長判事 김대웅)는 公職選擧法 및 情報通信網利用促進 및 情報保護等에 關한 法律違反(名譽毁損) 嫌疑로 起訴된 紡毛(50·女)氏의 抗訴審에서 懲役 10個月의 實刑을 宣告한 原審을 維持했다고 9日 밝혔다.

原審인 1審은 方氏의 公職選擧法違反嫌疑에 對해 懲役 6個月, 名譽毁損嫌疑에 對해 懲役 4個月을 各各宣告했다.

裁判部는 “方氏는 揭示글 內容이 虛僞라는 事實을 잘 알고 있었고, 被害者들을 誹謗할 目的으로 各揭示글을 揭示했다고 充分히 볼 수 있다고 본 原審判斷은 正當하다”고 指摘했다.

또 “文在寅候補가 大統領選擧에서 當選되지 못하게 할 目的으로 虛僞事實을 公表하고, 電波星이 높은 情報通信網을 利用해 被害者들의 名譽를 毁損했다”며 “作成한 글의 個數·反復性에 비춰 그 罪質이 나쁘다”고 說明했다.

方氏는 한 保守性向團體의 代表로 알려졌으며, 極右·保守性向銀露分類되는 集會에 參席하거나 多數의 揭示物을 트위터·페이스북 等에 揭示하는 等의 活動을 했던 人物이다.

方氏는 2016年 11月~2017年 4月文在寅大統領을 相對로 한 虛僞 글과 事實 아닌 內容이 담긴 記者會見動映像을 各收賄~數十回社會關係網서비스(SNS)에 揭示한 嫌疑로 起訴됐다.

檢察은 揭示物의 ‘文大統領의 아버지는 北韓共産黨幹部出身’, ‘文大統領은 兪炳彦前 세모그룹 會長의 破産管財人’, ‘文大統領이 盧武鉉前大統領의 祕資金 1兆원의 換錢을 試圖했다’는 等內容이 事實이 아닌 것으로 把握했다.

方氏는 2014年 10月 트위터에 ‘民族問題硏究所가 日本旭日旗(旭日旗)를 背景으로 한 朴正熙前大統領의 寫眞을 造作했다’는 虛僞事實을 3回揭示한 嫌疑로도 裁判에 넘겨졌다.

1審은 “方氏의 이런 犯行은 選擧의 公正性을 毁損하고, 不特定多數人에게 그릇된 認識을 하게 할 危險이 있어 社會的害惡이 매우 크다”고 指摘했다.

이어 “具體的情況의 뒷받침 없이 被害者들을 惡意的으로 謀陷한 것에 不過한데도, 各 글의 揭示行爲가 公共의 利益에 符合하는 行動이었다는 納得하기 어려운 辨明으로 一貫하고 있다”면서 實刑을 宣告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