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싶은 接境地로” 政府, 2030年까지 225個事業에 13兆2000億원 投資

뉴스1
入力 2019年 2月 7日 15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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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年樹立한 ‘接境地域發展綜合計劃’ 修正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13조를 투자해 접경지역 개발에 나선다. (행정안전부 제공). © 뉴스1 — 政府가 오는 2030年까지 13條를 投資해 接境地域開發에 나선다. (行政安全部提供). ⓒ 뉴스1

政府가 重疊된 規制로 地域開發이 停滯된 接境地域의 發展基盤 마련을 위해 오는 2030年까지 13兆2000億원을 投資한다.

行政安全部는 接境地域政策審議委員會(委員長國務總理) 審議를 거쳐 ‘接境地域發展綜合計劃’을 變更했다고 7日 밝혔다.

지난 2011年 11個部處가 參與해 接境地域에 對한 綜合的이고 體系的인 支援을 위해 ‘接境地域發展綜合計劃’을 樹立한 바 있다.

以後 지난해까지 8年間 2兆8000億원을 投資해 觀光資源開發, 産業團地造成, 交通 인프라 擴充等接境地域의 發展과 所得增大에 寄與했다.

이날 發表된 ‘接境地域發展綜合計劃’은 새로운 政策需要를 反映하고 計劃의 實行可能性을 提高해 接境地域의 持續可能한 發展을 圖謀하기 위해 推進됐다.

南北關係改善, 國家均衡發展, 地域일자리 및 活力提高等 지난 8年 동안 變化된 國·內外政策環境을 反映한 것이 特徵이다. 當初計劃된 事業中妥當性이 不足한 事業은 除外하고 住民이 願하는 事業을 新規發掘해 計劃의 內實化를 圖謀했다.

變更된 ‘接境地域發展綜合計劃’은 Δ生態·平和觀光活性化 Δ生活 SOC 擴充等定住餘件改善 Δ均衡發展基盤構築 Δ南北交流協力基盤造成等 4代戰略, 10大課題에 따라 推進된다.

2030年까지 225個事業에 13兆2000億원(國費 5.4兆·地方費 2.2兆·民資 5.6兆)을 投入해 接境地域을 韓半島의 生態·平和벨트 中心地로 育成한다는 計劃이다.

生態·平和觀光活性化를 위해 分斷과 平和의 象徵이자 生態系의 報告인 非武裝地帶(DMZ) 隣近에 徒步旅行길을 造成해 觀光코스로 開發한다는 構想이다. 例를 들어 오는 2022年까지 强化~固城을 잇는 456㎞徒步길(統一을 여는 길)李開發될 豫定이다.

이 밖에도 SOC 擴充을 위해 都市가스 未供給地域에 共同으로 使用할 수 있는 LPG 貯藏施設 및 供給官道設置된다. 2021年부터 2030年까지 2035億이 投入될 計劃이다.

아울러 南北交流協力基盤造成을 위해 1000億원을 投資해 往復 2車路의 영종-信徒平和道路가 2024年까지 新設될 展望이다.

한便 이番에 修正된 ‘接境地域發展綜合計劃’은 妥當性檢討, 上位計劃과의 連繫, 軍部隊協議等事前節次를 履行後段階的으로 推進한다.

金富謙行安部長官은 “앞으로도 接境地域에 對한 體系的이고 持續的인 支援을 통해 國家均衡發展에 寄與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