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槿惠前大統領, 日本側要求받고 ‘徵用裁判介入’ 指示情況

東亞日報
入力 2019年 1月 23日 03時 00分

이호재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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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015年面談內容 메모 確保

朴槿惠前大統領이 日本情·財界高位人士의 要求를 받은 뒤 外交部에 日帝强占期强制徵用被害者의 裁判介入을 指示했다는 情況을 檢察이 搜査中인 것으로 22日確認됐다.

서울中央地檢特別搜査팀(팀長 한동훈 3次長檢事)은 2015年 6月靑瓦臺에서 열린 朴前大統領과 日本 모리 요시로(森喜朗) 前總理, 사사키 미키오(佐佐木幹夫) 日韓經濟協會會長等의 面談內容이 담긴 메모를 한 參席者로부터 確保했다.

檢察에 따르면 國交正常化 50周年을 맞아 進行된 會談에서 日本側은 當時 “强制徵用訴訟判決을 放置하면 韓日關係가 破綻날 것”이라는 趣旨로 말했다. 以後朴前大統領이 “나라 亡身이 안 되도록 국格이 損傷되지 않도록 徵用訴訟을 處理하라”고 外交部에 指示했다는 것이다. 朴前大統領의 指示는 윤병세 當時外交部長官을 거쳐 임종헌 前法院行政處次長(60·收監中)에게 傳達됐으며, 梁承泰前大法院長(71·司法硏修院 2期)에게도 報告됐다고 檢察은 보고 있다.

檢察은 23日兩前大法院長拘束令狀實質審査에서 强制徵用裁判等에 그가 直接主導的으로 介入했다는 證據를 앞세워 司法府獨立이라는 憲法價値를 毁損했다는 點을 强調할 方針이다. 令狀犯罪事實 40餘 가지 中 가장 分量이 많은 强制徵用裁判介入에 兩前大法院長이 主審인 金容德前大法官에게 判決確定의 波長을 言及하고, 被告側辯護人을 執務室에서 面談한 內容이 包含됐다.

司法府歷史上初有의 前職大法院長令狀審査는 서울中央地法 321號法廷에서 열린다. 이곳은 2年前朴前大統領의 令狀審査가 열렸던 곳이다. 兩前大法院長의 司法硏修院 25年後輩인 명재권 서울中央地法令狀專擔部長判事(52·27期)가 兩前大法院長에게 陳述拒否權을 告知하는 것을 始作으로 心理가 始作된다.

兩前大法院長이 36時間 동안 被疑者訊問調書를 閱覽한 點에 비춰 檢察側과 熾烈한 法的攻防을 벌일 것이라는 展望이 나온다. 兩前大法院長은 法廷中央의 被告人席에 앉아 法臺 위에 앉은 名部長判事를 올려다보며 自身의 潔白을 主張할 것으로 보인다. 兩前大法院長 옆에는 檢察搜査 때부터 立會했던 檢事出身의 최정숙 辯護士가 앉는다.

檢察은 裁判介入 및 司法行政權濫用搜査를 擔當했던 서울중앙지검 特殊1部 신봉수 部長檢事(48·29期)와 單性韓(44·32期), 薄酒性(40·32期) 副部長檢事가 法廷에서 兩前大法院長의 拘束必要性을 主張할 方針으로 알려졌다.

兩前大法院長은 令狀審査가 끝난 뒤 競技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令狀審査結果가 나올 때까지 待機할 豫定이다. 檢察關係者는 “인치 場所決定權限은 法院이 갖고 있다. 通常의 境遇처럼 拘置所가 될 것이라고 豫想한다”고 말했다. 朴前大統領이 檢察廳舍調査室에서 異例的으로 待機한 것에 對해서는 檢察側은 “前職大統領의 境遇警護關聯法律上 여러 制約이 있다”고 說明했다. 萬若拘置所에서 待機하게 되면 兩前大法院長은 簡單한 身體檢査를 받은 뒤 運動服으로 갈아입고 審査結果를 기다리게 된다. 審査結果는 24日 새벽에 나올 것으로 展望된다.

高校後輩의 裁判進行狀況을 無斷閱覽한 嫌疑等 30餘 가지 犯罪事實로 拘束令狀이 再請求된 박병대 前大法官(62·12期)은 319號法廷에서 令狀審査를 받는다.

김동혁 hack@donga.com·이호재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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