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 前 大法官도 같은날 허경호 部長判事 審理
憲政史 첫 前職 大法院長…이르면 23日밤 拘束 決定
梁承泰 前 大法院長. 2019.1.12/뉴스1 ⓒ News1
司法壟斷 疑惑 頂點에 있는 梁承泰 前 大法院長(71·司法硏修院 2期)에 對한 拘束與否가 이르면 23日 밤 決定된다. 前職 大法院長에게 拘束令狀이 請求된 것은 이番이 最初다.
서울中央地法 명재권 令狀專擔 部長判事는 23日 10時30分 職權濫用 權利行使妨害 等 嫌疑로 拘束令狀이 請求된 兩 前 大法院長에 對한 拘束 前 被疑者審問(令狀實質審査)을 進行한다고 21日 밝혔다.
지난해 12月 拘束令狀이 棄却됐던 박병대 前 大法官(61·12機)도 같은 時間 허경호 令狀專擔 部長判事 審理로 令狀實質審査를 받는다. 單 앞서 함께 令狀請求가 棄却됐던 고영한 前 大法官(63·11期)에 對해선 令狀을 請求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兩 前 大法院長과 朴 前 大法官의 拘束 與否는 이르면 23日 밤이나 24日 이른 새벽에 結論이 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中央地檢 司法壟斷 搜査팀(팀長 한동훈 3次長檢事)에 따르면 兩 前 大法院長은 2011年 9月부터 지난 2017年 9月까지 6年間 大法院長으로 在任하면서 司法行政權을 濫用한 嫌疑를 받고 있다. 檢察이 調査한 犯罪 事實은 40餘個에 達한다. 令狀請求書는 別紙 包含 260쪽 程度인 것으로 알려졌다.
兩 前 大法院長은 Δ日帝 强制徵用 被害者 訴訟 Δ全敎組 法外勞組 通報處分 行政訴訟 Δ元世勳 前 國家情報院長 댓글 事件 裁判 Δ옛 統合進步黨 脂肪·國會議員 地位確認 行政訴訟 等 裁判에 介入한 嫌疑를 받는다.
그는 Δ차성안(42·35期) 判事 뒷調査 等 法官 寺刹 및 人事 不利益 블랙리스트 作成 指示 Δ現代自動車 非正規勞組 業務妨害 事件 關聯해 靑瓦臺 通한 憲法裁判所 壓迫 Δ限定違憲 趣旨 違憲提請 決定 事件 介入Δ法院 公報官室 祕資金 造成 疑惑 等 嫌疑도 있다.
檢察은 이와 같은 犯罪事實에 職權濫用 權利行使妨害, 職務遺棄, 特定犯罪加重處罰法上 國庫損失, 位階에 依한 公務執行妨害, 虛僞公文書作成行事, 公務上 祕密漏泄 等 罪目을 適用했다.
檢察은 지난 11日, 14日, 15日 等 3次例(詔書 基準 2回) 兩 前 大法院長을 被疑者 身分으로 召喚해 調査했다. 嫌疑를 否認한 兩 前 大法院長은 調査가 없던 12日과 17日에도 檢察에 出席해 調書 閱覽을 하며 防禦 論理 構築에 힘을 쏟았다.
兩 前 大法院長은 令狀實質審査에 參席할 計劃이다. 다만 法院 포토라인 앞에서 立場을 發表하지는 않을 展望이다. 兩 前 大法院長은 1次 檢察 召喚當時에도 檢察 捕討라인을 패싱한 바 있다.
朴 前 大法院長에 對해서 檢察은 職權濫用 權利行使妨害, 職務遺棄, 特定犯罪加重處罰法上 國庫損失, 位階에 依한 公務執行妨害, 虛僞公文書 作成行事, 公務上 祕密漏泄, 刑事司法節次 電子化 促進法 違反 等 嫌疑로 拘束令狀을 再請求했다.
檢察은 梁承泰 司法府 時節 法院行政處長을 지낸 朴 前 大法官이 兩 前 大法院長과 임종헌 前 行政處 次長 사이에서 中間 다리 役割을 한 것으로 疑心하고 있다.
앞서 令狀이 棄却된 뒤 檢察은 關聯者들을 다시 불러 調査하고, 追加 押收搜索에 나서는 等 補强搜査에 注力해왔다.
檢察은 朴 前 大法官에 對한 2次 令狀에는 知人의 裁判과 關聯된 資料를 無斷으로 閱覽한 嫌疑를 追加했다. 朴 前 大法官은 大法官을 지낸 2014年부터 2016年 時期 事業家 李某氏의 付託으로 李氏의 裁判 進行狀況을 살펴보기 위해 法院 刑事 시스템을 無斷 閱覽한 嫌疑를 받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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