保險料引上 22年間 눈치… 늦출수록 未來世代엔 ‘年金爆彈’

東亞日報
入力 2019年 1月 17日 03時 00分

조건희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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年金保險料 둘러싼 爭點과 展望

“고양이 목에 방울 달 사람이 안 보인다.”

國民年金保險料改編에 對한 한 專門家의 寸評이다. 只今처럼 ‘덜 내고 더 받는’ 國民年金制度를 維持하면 基金枯渴이 불 보듯 뻔하지만 加入者大多數가 반기지 않는 保險料引上에 銃대를 멜 人事가 없다는 얘기다. 國會保健福祉委員會가 18日保健福祉部로부터 國民年金改編政府案을 報告받기로 했지만 벌써부터 “總選을 1年餘 앞둔 與野가 保險料引上을 强行하겠느냐”는 懷疑論이 나온다. 保險料를 둘러싼 爭點과 展望을 짚어봤다.

○ 保險料 그대로 두면 枯渴 불 보듯

복지부는 지난해 12月 14日國民年金改編政府案을 내놓으며 對國民設問結果를 公開했다. 月所得의 9%(職場加入者는 折半을 事業主가 負擔)인 現行保險料조차 負擔된다는 應答이 63.4%였다. 反面所得代替率(隱退前平均所得對比年金額의 比率)을 現行 40%보다 높여야 한다는 應答은 53.9%였다. 年金을 더 받는 건 좋지만 保險料를 더 내긴 힘들다는 輿論이 支配的인 것이다.

現行保險料와 所得代替率을 平均所得者(月 227萬 원)에게 適用하면 젊어서 낸 돈의 2.6倍에 該當하는 年金을 老後에 받게 된다는 計算이 나온다. 이를 ‘收益比’라고 한다. 現在老年層의 平均收益비가 1을 넘으면 反對로 未來世代의 向後平均收益比는 1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누군가 덜 내면 누군가는 더 내야 하는 構造理氣 때문이다.

實際現行制度를 維持하면 지난해 10月基準으로 637兆原因國民年金積立金은 2041年 1778兆 원으로 頂點을 찍은 뒤 徐徐히 줄어 2057年枯渴될 것으로 展望된다. 그 後에도 國民年金制度를 維持하려면 保險料率을 24.6%로 急激히 올려야 한다. 月 300萬 원 所得者는 國民年金保險料로만 73萬8000원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年金 쇼크’를 避하려면 保險料를 차츰 올려 ‘낸 것과 비슷하게 받는’ 構造로 徐徐히 옮겨야 한다.

○ ‘그때 올렸더라면’ 늦은 後悔反復

하지만 保險料를 引上하려는 政府와 國會의 試圖는 지난 22年間番番이 挫折됐다. 1997年 5月專門家로 構成된 國民年金制度改善企劃團은 9%인 保險料率을 2025年까지 段階的으로 3.65%포인트 引上하는 方案을 勸告했지만 政府는 勞動界와 市民團體의 反撥에 밀려 保險料凍結을 擇했다.

2003年 10月엔 政府가 保險料를 5年마다 1.38%포인트씩 올려 2030年 15.9%까지 引上하는 方案을 國會에 提出했지만 이듬해 5月 16代國會의 任期가 끝나 自動廢棄됐다. 2006年 6月政府가 한발 물러서 保險料率을 12.9%로 올리는 方案을 다시 國會에 냈지만 이조차 國會가 拒否했다.

保險料가 20年 넘게 凍結되면서 年金財政을 안정시키기 위해 必要한 引上幅은 漸次 커졌다. 政府는 2013年 3次財政計算 때 70年後인 2083年까지 積立倍率(그해 年金支出對備積立金規模) 5倍를 維持하려면 2015年保險料率을 13.48%로 높여야 한다고 推算했다. 하지만 지난해 4次財政計算 때는 2088年 같은 條件을 達成하기 위해 必要한 保險料率이 17.05%로 뛰었다. 萬若 이番에도 保險料를 올리지 않으면 2023年 5次財政計算 때는 더 값비싼 計算書를 받게 될 公算이 크다.

○ “低所得負擔輕減”으로 引上成功한 캐나다

캐나다는 2016年 6月 그 어렵다는 年金保險料引上合意에 成功했다. 2003年以後 줄곧 9.9%인 保險料率을 올해부터 每年 0.3∼0.5%포인트씩 올려 2023年 11.9%까지 引上하는 內容이다. 所得代替率을 25%에서 5年間漸進的으로 올려 2023年 33.3% 水準으로 올리는 ‘당근’도 함께 提示했다.

또 保險料引上負擔이 클 低所得層에 稅制惠澤을 줘 衝擊을 最少化했다. 隱退를 앞둔 家口의 24%가 適正生活費를 確保하지 못한 狀態라는 老後所得調査結果를 大大的으로 弘報해 公的年金擴大가 必要하다는 國民的共感帶를 마련한 것도 保險料改編의 成功祕訣로 꼽힌다.

疔瘡率檀國大社會福祉學科敎授는 “20代國會가 2020年 4月總選을 앞두고 年金改編論議를 完了하지 못할 게 뻔하다면 △國家의 年金支給保障明文化 △低所得地域加入者保險料支援 △出産 크레디트 擴大等相對的으로 爭點이 적고 國民的合意가 쉬운 內容부터 먼저 議決하는 方案도 檢討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건희 記者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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