私立幼稚園 581곳 3月부터 에듀파인 適用

東亞日報
入力 2019年 1月 17日 03時 00分

詔諭라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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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部, 豫算實時間監視可能… 參與拒否땐 定員減縮等制裁
來年 3月부턴 모든 幼稚園擴大
韓幼總 “非現實的 시스템” 反撥

올해 3月부터 園兒 200名以上이 다니는 大型私立幼稚園은 國家會計管理시스템(에듀파인)을 義務的으로 導入해야 한다. 지난해 10月政府가 發表한 ‘幼稚園公共性强化方案’에 따른 것이다.

敎育部는 16日 더불어民主黨과 黨政協議를 통해 이런 內容의 ‘私立幼稚園會計透明性强化를 爲한 에듀파인 導入計劃’을 發表했다. 對象은 서울 52곳, 京畿 196곳, 慶南 73곳 等大型私立幼稚園 581곳이다. 來年 3月부터는 小規模幼稚園等全國의 모든 私立幼稚園(藥 4090곳)으로 適用對象이 擴大된다. 國家의 管理에서 벗어나 있던 私立幼稚園會計의 구멍을 막겠다는 趣旨다.

에듀파인은 쉽게 말해 豫算編成, 決算等幼稚園이나 學校運營中發生하는 모든 支出과 輸入을 記錄하는 ‘온라인 會計帳簿’다. 國·公立幼稚園과 모든 初中高校에서 義務的으로 에듀파인을 使用해 왔다. 敎育當局은 이를 통해 幼稚園과 學校가 透明하게 運營되는지를 實時間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反面私立幼稚園은 그동안 에듀파인에서 除外돼 왔다. 하지만 지난해 末私立幼稚園會計非理가 터져 나오면서 適用對象이 擴大된 것이다.

다만 얼마나 效果를 거둘지는 未知數다. 私立幼稚園들이 ‘現實과 동떨어진 시스템’이라며 反撥하고 있기 때문이다. 韓國幼稚園總聯合會(韓幼總)를 비롯한 私立幼稚園은 “누리過程을 통해 園兒 1人當月 29萬 원의 國家支援金이 들어온다는 理由만으로 國家會計基準을 들이대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反駁하고 있다. 韓幼總關係者는 “特히 에듀파인은 法人에 맞춰진 시스템이라 個人事業者爲主의 私立幼稚園에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에듀파인은 會計擔當者가 決裁文書를 올리면 中間決裁者가 內容을 確認한 後幼稚園院長이 決裁를 承認하는 形態다. 그러나 人力이 不足한 私立幼稚園은 院長이 決裁文書作成부터 承認까지 혼자 해야 한다. 會計業務가 透明해지기보다는 行政業務負擔만 더 커질 可能性이 높기 때문에 에듀파인을 私立幼稚園全體로 擴大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韓幼總의 主張이다.

이에 따라 私立幼稚園들이 團體로 3月 에듀파인 使用을 拒否하는 事態가 發生할 수도 있다. 敎育部는 에듀파인을 使用하지 않는 私立幼稚園이 나타나면 上半期施行되는 改正幼兒敎育法施行令에 따라 ‘參與命令’을 내릴 方針이다. 이조차 履行하지 않을 境遇定員을 減縮하는 等制裁를 내리게 된다.

한便으로는 私立幼稚園參與를 督勵하기 위해 3月導入에 앞서 1, 2月準備期에 다양한 支援策을 施行할 計劃이다. 準備期 동안 幼稚園에 맞게 시스템 機能을 單純하게 改善하는 한便 에듀파인 活用專門家支援等使用者常時支援體制를 構築할 方針이다. 敎育部關係者는 “에듀파인 專門人力을 代表講師로 指定하고 市道敎育廳別로 私立幼稚園 에듀파인 運營을 支援할 計劃”이라며 “私立幼稚園이 에듀파인 使用方法을 손쉽게 問議하도록 콜센터에 專門相談師도 配置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詔諭라 記者 jyr0101@donga.com

#私立幼稚園 #에듀파인 #會計透明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