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無罪’ 1審 判決文 全文 보니
隨行祕書 김지은 氏(33)를 性暴行한 嫌疑로 起訴된 安熙正 前 忠南道知事(53)에게 無罪를 宣告한 1審 裁判部가 가장 重點的으로 들여다본 것은 ‘위력’의 存在와 行事 與否였다. 裁判部는 “被告人이 威力을 行使했고 被害者가 제압당할 만한 事情이었다고 볼 만한 事情은 드러나지 않았다”며 無罪를 宣告했다. 本報가 19日 入手한 114쪽 分量의 1審 判決文 前文에는 事件들의 內容과 裁判部의 判斷이 詳細히 나와 있다.
○ 裁判部 “더 明示的으로 拒絶할 餘地 있었다”
安 前 知事는 스위스 제네바로 出張을 간 지난해 9月 3日 午前 1時 半頃(現地 時間) 호텔에서 金 氏에게 텔레그램으로 ‘담배’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담배를 가지고 客室로 간 金 氏를 안 前 知事가 性暴行했다는 게 檢察의 起訴 內容이다.
裁判部는 客室로 온 金 氏에게 安 前 知事가 “寢臺로 오라”고 要求했고 金 氏는 拒絶 意思로 “아니요, 모르겠어요, 아닌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라고 말한 部分은 認定했다. 房으로 오라는 指示를 받은 뒤 金 氏가 前任 隨行祕書였던 A 氏에게 電話해 “(安 前 知事가) 부른다.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으며 憂慮한 事實도 認定됐다.
하지만 裁判部는 “(房으로 오라는) 要求에 對處할 수 있는 時間的 餘裕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더 明示的으로 拒絶 意思를 表現할 餘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威力이 行使됐다는 點을 認定하지 않았다. 또 “담배를 被告人의 房門 앞에 두고 텔레그램으로 房門 앞에 뒀다고 메시지를 보내기만 했어도 姦淫에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金 氏의 옷차림도 爭點이 됐다. 安 前 知事 側은 金 氏가 슬립 차림으로 客室로 왔다고 主張했다. 이에 金 氏는 “옷을 갖춰 입고 나갔던 것 같고 平常服이었던 것 같다”면서도 어떤 種類의 옷인지는 ‘記憶이 없다’고 陳述했다. 裁判部는 “衣裳의 大略的인 種類조차 全혀 특정하지 못하는 趣旨의 證言은 선뜻 納得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對해 安熙正性暴力事件共同對策委員會(對策위) 側은 “支社가 시킨 일을 시킨 方式 그대로 履行해야 하는 遂行祕書의 業務를 理解하지 못한 判斷”이라고 批判했다.
○ ‘上花園리조트’ 事件에서 金 氏 陳述 認定 안 해
지난해 8月 18, 19日 安 前 知事와 아내 민주원 氏(54)는 1泊 2日 日程으로 駐韓 中國大使를 招請해 忠南 보령시 上花園리조트에 묵었다. 安 前 知事 側은 19日 午前 4時頃 金 氏가 夫婦의 寢室로 몰래 들어왔다고 陳述했다. 이에 金 氏는 “같은 建物에 묵고 있던 中國人 女性이 安 前 知事에게 ‘2次를 期待한다. 屋上에서 만나자’는 趣旨의 文字메시지를 보낸 것을 着信 轉換된 携帶電話로 確認했다”며 “두 사람이 不適切한 만남을 가지는 것을 念慮해 門 앞 階段에서 지키고 있다가 깜빡 잠이 들었을 뿐 客室 內部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反駁했다. 安 前 知事도 當時 中國人 女性을 만났다는 點은 認定한다.
하지만 裁判部는 “(當時) 金 氏는 보름 前부터 2回에 걸쳐 威力에 依한 姦淫을 當해 極甚한 被害를 입었다고 하는 狀況”이라며 “隨行祕書의 業務를 徹底히 行하고 韓中 關係 惡化를 막으려는 意圖로 安 前 知事의 密會를 沮止하기 위해 寢室 앞에서 밤새 기다렸다는 金 氏의 解明은 首肯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以後 金 氏가 閔 氏에게 謝過 電話를 한 點 等도 裁判部 判斷에 反映됐다.
이에 對해 對策위는 “支社의 女子關係에 問題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金 氏가 祕書 業務로 引受引繼받았던 內容 中 하나”라고 主張했다.
김은지 eunji@donga.com·이지훈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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