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航空甲질에… 國民年金 “株主權積極行事”

東亞日報
入力 2018年 5月 3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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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營陣面談-公開書翰等推進… 2代株主로서 本格 칼 빼들어
7月導入 ‘議決權行事’ 前哨戰… 朴淩厚長官이 直接 나서 論難
李明姬理事長 이틀만에 再召喚

國民年金이 大韓航空을 相對로 株主權을 積極的으로 行使하겠다고 宣言했다. 經營陣一家族의 逸脫行爲에 對한 警告이자 7月導入豫定인 ‘스튜어드십 코드’의 示範施行性格으로 풀이된다.

朴淩厚保健福祉部長官은 30日 서울 中區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國民年金基金運用委員會會議에서 大韓航空事態와 關聯해 “한진그룹 오너 一家의 密輸, 關稅逋脫, 財産國外逃避, 脫稅等에 對한 報道로 國民의 憂慮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며 “國民의 所重한 資産을 지키고 國民年金의 長期收益性提高를 위해 國民年金이 現在使用할 수 있는 株主權行事를 提案한다”고 말했다. 福祉部長官은 基金運用위 委員長을 맡고 있다.

基金運用위는 朴長官의 提案에 따라 대한항공을 相對로 △憂慮表明 △對策을 講究하는 ‘公開書翰’ 發送 △經營陣面談等 세 가지 方式으로 株主權을 行使하겠다고 밝혔다. 國民年金이 이런 方式으로 株主權을 行使하는 것은 처음이다. 只今까지는 株主權限으로 議決權贊反, 企業配當擴大等의 制限的措置를 施行해 왔다. 福祉部 최경일 年金財政課長은 “國民年金이 特定企業에 公開書翰을 發送하는 것도 처음”이라고 말했다.

國民年金은 大韓航空의 2大株主로 全體持分의 12.45%를 保有하고 있다. 國民年金은 大韓航空 오너 一家의 甲질 論難으로 約 688億 원의 損失을 입은 것으로 推定하고 있다.

이番措置는 國民年金收益性下落에 積極對處하는 한便 대한항공 經營陣에 解決方案을 내놓으라고 壓迫하는 性格이 짙다. 나아가 7月導入豫定인 ‘스튜어드십 코드’의 示範施行이란 評價가 나온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機關投資家가 主人의 財産을 管理하는 執事, 卽 스튜어드처럼 企業의 意思決定에 積極參與하고 그 結果를 報告하도록 하는 議決權行使指針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導入은 文在寅大統領의 大選公約中 하나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導入되면 國民年金이 持分을 保有한 企業의 支配構造監視에 本格的으로 나설 것으로 展望된다. 하지만 財界에선 國民年金이 스튜어드십 코드 導入을 통해 株主議決權을 强化하면 政府가 企業들의 經營에 過度하게 介入하는 結果를 낳을 것이라고 憂慮한다. 基金運營本部가 아닌 長官이 個別企業問題를 直接言及한 것이 適切하냐는 批判도 나온다.

한便警察은 한진그룹 系列社職員과 運轉技士等에게 數次例暴言과 暴行을 한 嫌疑를 받고 있는 李明姬 일우財團理事長(69)을 30日 다시 불러 調査했다. 이 理事長은 28日 처음 警察에 나와 約 15時間에 걸쳐 調査를 받고 歸家했다. 警察은 첫 調査 때 이 理事長으로부터 받은 陳述을 土臺로 29日補强搜査를 進行한 것으로 傳해졌다.

김윤종 zozo@donga.com·권기범 記者

#大韓航空 #國民年金 #甲질

乙의 反擊…‘甲질’ 波紋擴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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