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西南北/조용휘]滿身瘡痍 된 釜山市의 位相

東亞日報
入力 2017年 2月 23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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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場으로서 反省해야 될 點도 있는 것 같고, 職員이나 市民에게 너무 未安합니다.”(서병수 釜山市長)

“새롭게 태어나는 契機가 되도록 公職紀綱을 세우겠습니다.”(박재민 釜山市行政副市長)

“官僚들이 바르지 못해 일어난 일로 市民에게 謝過드립니다.”(김영환 〃經濟部市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敢히 想像하기도 힘듭니다.”(홍기호 〃企劃管理室長)

最近 3級(副理事官) A 氏(56)의 不動産投機疑惑으로 釜山市는 滿身瘡痍가 됐다. 釜山市 ‘最高位層 4人坊’은 行事 때마다 “慘澹하다”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公務上取得한 情報를 利用해 巨額을 챙긴 疑惑을 받고 있는 A 氏는 22日職位解除 됐다. 釜山市는 이날 釜山市人事委員會에 A 氏의 重懲戒度要求했다. 이에 앞서 昌原地檢은 最近 A 氏가 勤務했던 部署를 中心으로 釜山市廳을 押收搜索했다.

地方政府의 心臟部를 겨냥한 檢察의 칼날은 釜山市公務員들이 自招한 面이 없지 않다. 一部이긴 하지만 마땅히 가져야 할 公職者의 姿勢는커녕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公務員이 있었다. 이들에게 淸廉과 爲民奉仕를 要求하는 것 自體가 ‘奢侈’였을지 모른다.

檢察은 2014年 6月 서 市長이 就任한 以來釜山市廳을 6次例나 押收搜索했다. 2015年 11月政務特報室을 始作으로 지난해 7月 유상봉 ‘함바’ 非理, 같은 해 11月 엘시티 事業施行用役 및 賂物收受, 지난달에는 都市計劃施設虛僞補償關聯等으로 視聽事務室을 헤집어 놨다.

釜山市의 權威가 땅에 떨어졌다고 본 것인지, 지난해 10月에는 民間建設社가 “債務를 辨濟하라”며 市廳事務室의 컴퓨터와 什器에 押留表示인 ‘빨간 딱紙’를 붙이기까지 했다. 當時市長室의 强制執行만은 艱辛히 免했다. 한 公務員은 “釜山市가 마치 非理의 溫床인 것처럼 비쳐 얼굴을 들 수 없다”며 한숨을 쉬었다. 事務室이 쑥대밭이 될 때마다 “어쩌다가…, 또”라는 自嘲만 있었을 뿐 對策은 마땅찮았다. 釜山市民의 相對的剝奪感은 더했고 公職者의 信賴는 곤두박질쳤다.

서 市場은 “大部分 일이 前任市長 때 생긴 것”이라며 抑鬱해하지만 釜山市의 이 같은 雰圍氣는 ‘人事가 萬事(萬事)’라는 말이 無色했던 그의 過去人事政策과 無關하지 않다. 서 市長은 就任以後 5次例大大的人事를 斷行했다. 그러나 破格的이거나 革新的인 拔擢人事는커녕 人事의 基本인 論功行賞도, 一罰百戒度 찾아보기 힘들었다. 昇進時期만 채우고 適當한 ‘끈’만 쥐고 있으면 오히려 要職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組織에 緊張感이나 道德性을 期待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적지 않다. “‘두 名’만 손보면 釜山市가 제대로 돌아갈 것”이란 市中의 얘기를 서 市場은 알고나 있을까.

釜山市가 最近急히 마련한 ‘淸廉市政 워크숍’에 나온 講師는 ‘형직영정(形直影正) 形枉影曲(形枉影曲)’이라고 했다. 모습이 바르면 그림자도 반듯한 法이고, 굽어 있으면 그림자도 구부러지는 法이란 뜻이다. 釜山號(號)를 이끄는 서 市場이 非인부전(非人不傳·例를 갖추지 않는 者에게는 글씨를 가르치지 않는다)의 마음으로 劇藥處方을 내놓을 때다.

조용휘·釜山慶南取材本部長 silent@donga.com

#釜山不動産投機疑惑 #釜山市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