請託禁止法 ‘3·5·10 規定’ 上向調整說에 펄쩍 뛴 權益委

東亞日報
入力 2017年 1月 19日 03時 0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黃敎安代行改正壓迫에도 버티기

　　‘不正請託 및 金品等收受의 禁止에 關한 法律’(請託禁止法) 施行令에 食事 3萬 원, 膳物 5萬 원, 慶弔事費 10萬 원으로 上限額을 定한 이른바 ‘3·5·10’ 條項調整을 놓고 國民權益委員會가 進退兩難의 狀況에 處했다. 權益위는 신중한 態度를 固守하고 있지만 農林畜産食品部, 海洋水産部等關聯部處는 勿論이고 黃敎安大統領權限代行까지 改正을 注文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18日一部言論은 “權益위가 ‘3·5·10’ 條項中食事費를 올린 ‘5·5·10’으로 施行令을 修正하기로 했다”고 報道했다. 하지만 權益위는 “施行令改正權限은 法案을 發議한 우리가 갖고 있는데 上限額上向調整을 檢討한 적이 없다”고 報道內容을 一蹴하며 施行令維持意思를 分明히 했다.

　請託禁止法施行令第45條에 ‘2018年 12月 31日까지 上限額의 妥當性을 再檢討해 上向調整等의 措置를 한다’고 規定된 만큼 그때 가서 調整해도 늦지 않다는 게 權益委의 主張이다. 權益위 關係者는 “작은 개미구멍 하나에 둑이 무너지듯 施行令에 性急하게 손을 대면 2000日 가까이 功을 들여 만든 法自體가 무너질 수 있다”고 憂慮했다.

　反面黃權限代行側과 經濟部處는 持續的으로 權益委를 壓迫하고 있다. 黃權限代行은 5日企劃財政部國土交通部等經濟部處業務報告에서 “上限額調整方案을 檢討해 달라”고 말한 데 이어 11日權益委의 業務報告에서도 같은 趣旨의 注文을 했다. 最近에는 國務總理室幹部들에게 “內需가 不振한데 (施行令改正時限을 지키는 것이) 金科玉條(金科玉條)는 아니다”라는 意見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總理室이 主管하는 請託禁止法關聯會議에서도 施行令改正要求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經濟部處들은 “自營業者들의 打擊을 줄이기 위해 食事費를 올려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一角에서는 請託禁止法의 影響으로 經濟成長率이 더 낮아질 것이라는 憂慮를 내놓고 있다. 權益委의 다른 幹部는 “法施行以前에도 經濟指標가 좋지 않았는데 經濟不振의 原因을 請託禁止法에만 돌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指摘했다.

　하지만 請託禁止法改正을 놓고 政府內에서 軋轢 다툼이 벌이지는 것처럼 外部에 비치는 것이 權益委에는 적잖은 負擔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權益委의 ‘버티기’가 오래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意見도 있다. 政府消息通은 “權益委로서는 施行令改正을 拒否하는 것이 黃權限代行에 對한 抗命으로 비칠까 봐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各部處가 進行中인 法施行關聯被害實態調査가 끝나면 結局改正作業에 着手하게 될 可能性이 높다”고 말했다.

손효주 hjson@donga.com·우경임 記者

#請託禁止法 #金英蘭法 #施行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