空白期 누리過程豫算束手無策

東亞日報
入力 2015年 12月 25日 03時 0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敎育部, 敎育監大法提訴땐 判決까지 最長 1年… 法廷다툼땐 學父母-幼兒만 被害

누리課程과 靑年手當等福祉政策을 둘러싼 中央政府와 地方自治團體, 敎育廳의 葛藤이 妥協點을 찾지 못하고 破局으로 치닫고 있다. 朴槿惠政府와 朴元淳 서울市長이 맞서고, 敎育部 및 保健福祉部와 地方敎育廳이 서로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對立하는 形局이다. 福祉政策을 둘러싼 葛藤이 法廷 싸움으로 飛火할 可能性도 커지고 있다.

○ 누리課程葛藤, 法廷 가면 ‘大亂’ 現實化

敎育部가 24日敎育監大法院提訴와 豫算迂廻支援이라는 强勁策을 꺼내 들면서 누리過程을 둘러싼 對立은 絶頂에 達했다. 23日敎育監들이 大統領面談을 要求하며 ‘編成拒否’ 立場을 固守하자 敎育部가 하루 만에 “訴訟不辭”를 言及하며 反擊에 나선 것.

敎育部가 檢討에 着手한 迂廻支援方案은 敎育廳에 支給될 豫算에서 源泉的으로 누리過程費用을 除하는 方式이다.

全國市道敎育廳의 豫算은 크게 中央政府(敎育部)가 每年法에 따라 支給하는 地方敎育財政交付金과 地自體가 支給하는 法廷轉入金으로 나뉜다. 大略敎育廳豫算의 70%는 交付金, 30% 程度는 轉入金으로 채워진다.

敎育部는 敎育監들이 누리過程豫算編成을 끝까지 拒否할 境遇地自體가 敎育廳에 주는 法定轉入金에서 누리過程費用을 미리 除하고 나머지만 주는 方法을 檢討하고 있다.

새누리黨洪準杓道知事가 首長인 경남도는 이미 이런 方式으로 누리過程을 支援하기로 決定해 慶南道敎育廳이 反撥하고 있다. 하지만 이 方案은 地自體가 敎育廳에 반드시 一定金額을 轉入金으로 交付하도록 規定한 地方敎育財政交付金法第11條를 違反할 素地가 있다.

野黨이 地自體長을 맡고 있는 地域은 卽刻反撥하고 나섰다. 서울市關係者는 “地自體가 敎育廳에 주는 法定轉入金에 對해서는 法에 用途가 規定돼 있는데 敎育部가 이래라 저래라 할 權限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市敎育廳關係者는 “市敎育廳의 來年豫算이 總 8兆13億 원인데, 이 中 2兆5000億 원이 서울市轉入金”이라며 “누리過程所要費用(6300億 원)을 除하고 주면 敎育廳은 人件費도 제대로 支給하지 못하는 等 살림살이가 破綻난다”고 말했다.

萬若訴訟戰이 始作되면 學父母와 幼兒들의 被害가 現實化할 것으로 보인다. 大法院이 事件을 審理해 宣告를 내리기까지는 普通最小 6個月에서 1年程度가 所要되는데 이 空白期 동안 누리過程에 對한 對策이 全無한 狀況이기 때문이다. 敎育部高位關係者는 “國會가 이미 支援을 決定한 3000億 원 外에 追加豫算支援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 協議無視한 地自體壓迫 나선 福祉部

서울市의 靑年手當과 京畿 성남시의 △靑年配當 △無償公共産後調理院 △無償校服等保健福祉部와 協議가 없었거나, 協議結果 ‘不受容’ 決定이 내려진 社會保障事業推進을 둘러싼 論難도 거세다. 福祉部는 서울市(서울市議會)와 城南市(성남시議會)에 對해 大法院提訴까지 擧論하며 該當事業들의 推進을 막겠다는 意志를 分明히 밝혔다.

복지부는 다음 週初 서울市와 성남시의 管轄廣域地自體人京畿道에 該當事業들에 對한 豫算案을 再議決해 달라는 公文을 보낼 豫定이다. 地方自治法 172條에 따르면 서울市가 再議決要請을 拒否할 境遇福祉部는 朴元淳 서울市長을 大法院에 提訴할 수 있다. 朴市長이 再議決要請을 서울市議會에 傳達했지만 再議決한 內容도 法에 어긋난다고 判斷될 땐 福祉部는 서울市議會를 大法院에 提訴하게 된다. 성남시의 境遇基礎地自體라 福祉部는 京畿道를 통해 李在明城南市長이나 성남시議會를 大法院에 提訴할 수 있다.

福祉部가 剛한 壓迫에 나선 理由는 現行社會保障事業新設·協議制度에서는 地自體가 福祉部決定을 어기고 事業을 推進해도 制止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또 서울市와 성남시는 財政이 넉넉한 地自體라 合意 없이 進行되는 社會保障事業에 對한 地方交付稅削減措置를 取해도 큰 打擊이 없다. 特히 두 地自體의 論難이 되고 있는 社會保障事業들은 모두 象徵性이 크고 持續的으로 論難이 돼 왔다.

복지부는 “다른 地自體에 對해서도 協議가 없었거나, 不受容決定이 내려진 社會保障事業關聯豫算을 議決했을 境遇再議決을 要請하고 안 받아들여지면 大法院提訴도 檢討할 計劃”이라고 말했다.

이은택 nabi@donga.com·이세형 記者

#누리過程 #豫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