賃金 줄면 어떠리, 停年 늘면 뭐하리

東亞日報
入力 2015年 12月 16日 03時 0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不況속 찾아온 停年延長] <上>停年延長의 빛과 그림자
“繼續 일하면 家計에 도움”… “現實은 退職 재촉하는데”

‘60歲停年時代’를 코앞에 두고 職場人들 사이에서 停年延長에 對한 期待感과 不安感이 交叉하고 있다. 이미 停年延長惠澤을 보면서 만족스럽게 일하는 職場人의 事例도 더러 있지만 ‘準備 안 된’ 停年延長이 도리어 收益性이 惡化된 企業들의 人力構造調整만 부추길 수 있다고 憂慮하는 職場人이 많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내년에 정년이 연장되면 인건비 부담이 커진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긴장감이 직장인들 사이에서 감돌고 있다. 300인 이상 모든 사업장은 내년 1월 1일 의무적으로 정년을 60세로 연장해야 한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 景氣沈滯가 長期化하면서 來年에 停年이 延長되면 人件費負擔이 커진 企業들이 構造調整을 加速化할 것이라는 緊張感이 職場人들 사이에서 감돌고 있다. 300人以上 모든 事業場은 來年 1月 1日義務的으로 停年을 60歲로 延長해야 한다. 김재명 記者 base@donga.com

○ “말은 停年延長, 現實은 停年 재촉”

많은 職場人은 停年延長의 惠澤을 제대로 體感하지 못하는 雰圍氣다. 只今도 停年을 채우지 못하는데 늘어나는 停年이 무슨 意味가 있느냐는 것이다. 實際로 올해 統計廳調査에 따르면 가장 오래 勤務한 일자리를 그만둘 때의 年齡은 平均 49歲에 不過했다. ‘60歲停年’李職場人들에게는 義務休暇制度나 育兒休職制度처럼 또 다른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는 憂慮다.

最近에는 이런 冷笑가 不安으로 바뀌고 있다. 停年延長으로 人件費가 急增할 것에 對備해 企業들이 오히려 나이든 職員들의 雇傭을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勤勞者들이 오랫동안 일할 수 있게 法을 바꿔놨더니 오히려 일찍 會社를 떠나야 하는 狀況이 發生하고 있는 셈이다. 實際大統領直屬靑年委員會가 最近企業人事擔當者 313名을 設問한 結果停年延長을 한 企業들은 人件費負擔을 덜기 위해 ‘賃金調整’(34.2%) ‘名譽退職等人力調整擴大’(33.5%) ‘非正規職採用’(29.4%) 等의 措置를 導入했거나 計劃하고 있다고 答했다.

이런 雰圍氣는 構造調整寒波가 불어닥치고 있는 輸出製造業體에서 더 甚하다. 大型精油業體에서 일하는 職場人姜某氏(40)는 “停年延長은 大企業의 現實을 모르는 이야기”라며 “올해도 希望退職으로 수많은 同僚가 會社를 떠나는 것을 目擊한 마당에 停年退職은 꿈도 꾸지 않는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姜氏가 다니는 會社는 1997年外換危機以後 처음으로 올해 希望退職을 통해 400餘名의 職員을 내보냈다. 姜氏는 “40代後半會社에서 물러날 때를 對備해 事業아이템을 構想하고 있다”고 말했다.

○ 가늘고 길게 가는 職場文化普遍化

다만 大企業事務職이나 金融業種과 달리 生産·技能職等熟鍊度가 必要한 分野에서는 停年延長의 滿足度가 相對的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忠北陰城郡 풀무원 工場에서 일해 온 박영란 氏(56)는 지난해 12月停年退職을 앞뒀지만 會社가 停年을 60歲로 延長하면서 繼續 일터에 남게 됐다. 朴氏는 “한창 나이에 집에 가야 한다니 憂鬱했는데 앞으로도 繼續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감격스럽고 家計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늘어난 停年에 맞게 빠른 昇進을 마다하고 ‘가늘고 길게’ 職場生活을 하려는 모습도 觀察되고 있다. 나이든 職場人들 가운데 ‘後輩上司’를 모시는 境遇도 이젠 드물지 않은 風景이다.

景氣沈滯期의 停年延長은 企業들의 新規採用을 抑制해 職場全體의 高齡化를 誘導할 것이라는 憂慮도 높다. 나중에 費用이 늘어날 것을 憂慮한 企業들이 先制的으로 正規職雇傭을 줄이고 非正規職活用을 늘린다는 것이다.

金光石現代經濟硏究院硏究委員은 “來年에 停年이 延長되면 人件費負擔이 늘어나는 企業들의 新規採用餘力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처럼 社會全般的으로 停年延長의 準備가 未洽한 것은 政治權에도 責任이 크다는 指摘이 많다. 國會는 2013年 4月停年延長關聯法을 통과시키면서 賃金피크制導入이라는 補完策을 내놓지 않았고 最近에는 靑年雇傭擴大等勞動改革法案處理에 消極的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專門家들은 이미 施行하기로 한 停年延長을 미루거나 되돌릴 수는 없는 만큼 勞使政이 危機意識을 갖고 ‘停年 60歲’ 制度의 安着을 위해 努力해야 한다고 말한다. 권순원 淑明女大經營學部敎授는 “賃金體系改編이 어려운 企業들, 停年延長에도 靑年雇傭을 늘리는 企業들을 政府次元에서 積極支援해야 한다”며 “停年延長의 衝擊을 줄이기 위한 各經濟主體들의 努力이 必要하다”고 말했다.

張允瀞 yunjung@donga.com·이건혁·김준일 記者

#不況 #停年 #退職 #勞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