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速道路通行料 4.7%↑, 서울-釜山 1萬8800원… 引上理由는?

東亞닷컴
入力 2015年 12月 11日 13時 0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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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國財政高速道路通行料가 29日 0時부터 平均 4.7% 引上된다.

國土交通部는 10日 ‘高速道路通行料調整案’을 發表하며 “高速道路通行料를 오는 29日 0時부터 高速道路料金所를 빠져나가는 時點을 基準으로 一括的으로 平均 4.7% 引上한다”고 밝혔다.

財政高速道路通行料는 營業方式에 따라 달리 計算되는데, 閉鎖式은 料金所에서 빠져나올때 通行料를 내는 方式이고 開放式은 料金所에 進入할때 通行料를 내는 方式이다.

閉鎖式은 基本料金 900원에 1㎞當走行料金을 더하고 開放式은 基本料金 720원에 料金所에서 첫 나들목까지 走行料金을 合한다.

이番調停案은 41.4원인 1㎞當走行料金(1種乘用車基準)을 7% 올린 44.3원으로 바꾼다는 內容이다.

이에 따라 서울-釜山區間은 現行 1萬8800원에서 2萬100원(1300원 引上)으로, 서울-光州區間은 1萬4400원에서 1萬5300원(900원 引上)으로, 서울-大田區間은 7700원에서 8200원(500원 引上)으로 오른다.

서울-江陵은 1萬100원에서 1萬700원(600원 引上), 西大田-益山 3000원에서 3100원(100원 引上), 북부산-桐昌原 2400원에서 2500원(100원 引上)으로 各各引上된다.

開放式路線은 南海高速道路第1智詵의 料金所 한 곳을 除外하면 通行料가 오르지 않는다. 高速道路通行料가 50원 單位로 半올림 되기 때문. 도공은 基本料金과 走行料金을 더해 計算된 通行料가 1049원이면 實際로는 1000원을 받고 1051원이면 1100원을 받는다. 이에 따라 高速道路利用距離가 짧으면 引上된 走行料金으로 通行料를 다시 算定해도 半올림할 水準을 넘지 않아 現在通行料가 維持된다.

‘高速道路通行料調整案’에는 民資高速道路 10個路線 가운데 天安-論山等 5個民資高速道路通行料가 平均 3.4% 引上된다는 內容도 담겼다.

天安-論山은 9100원에서 9400원(300원 引上)으로, 大邱-釜山 1萬100원에서 1萬500원(400원 引上)으로, 釜山-蔚山 3800원에서 4000원(200원 引上)으로, 서울-春川 6500원에서 6800원(300원 引上)으로, 인천대교는 6000원에서 6200원(200원 引上)으로 各各 오른다.

서울 外郭循環高速道路板橋, 청계, 城南料金所等通行料(1000원)와 京仁線(900원) 等短距離區間料金은 凍結된다.

民資高速道路 가운데 西水原-平澤(2700원), 仁川空港(6600원), 龍仁-서울(1800원), 平澤-始興(2900원) 區間도 料金이 오르지 않는다. 이들 路線은 最近資金再調達을 통해 通行料를 引下해 料金調整對象에서 除外됐다.

國土部는 이番通行料引上으로 年間 1640億 원의 追加財源이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다. 追加財源으로 高速道路橋梁 터널 等構造物保守와 졸음쉼터 設置等安全施設補强에 1300億 원 以上을 集中投資한다고 國土部는 說明했다.

國土部關係者는 “지난 9年間物價가 24% 上昇한데 反해 通行料는 2.9% 引上돼 年間 3兆5000億 원의 通行料收入으로 利子(1.1兆원)와 維持管理費(1.8兆원)만 充當하는 水準이었다”며 “이番에 不可避하게 通行料引上을 決定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高速道路通行料引上率은 最近 3年間物價上昇率 2012年 2.2%, 2013年 1.3%, 2014年 1.3%인 것을 勘案해 4.7%로 決定했다”고 덧붙였다.

이番引上으로 消費者物價에 미치는 影響은 0.0061% 포인트인 것으로 推算했다.

高速道路通行料 4.7%↑. 寫眞=동아일보 DB
東亞닷컴 디지털뉴스팀 記事提報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