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法院, ‘유병언 長女’ 섬나 氏韓國印度決定…實際印度는 2~3年以上 걸릴 듯

東亞닷컴
入力 2015年 12月 9日 09時 39分

정봉오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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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영철 기자 skyblue@donga.com/동아일보DB — 寫眞=박영철 記者 skyblue@donga.com/東亞日報DB

兪炳彦長女韓國印度決定.

佛法院, ‘유병언 長女’ 섬나 氏韓國印度決定…實際印度는 2~3年以上 걸릴 듯

兪炳彦前 세모그룹 會長의 長女 유섬나 氏에 對한 犯罪인 印度裁判을 進行해 온 프랑스 法院이 유섬나 氏를 韓國에 引導하기로 決定했다.

8日(現地時間) 베르사유 抗訴法院은 韓國政府가 犯罪人引渡를 要請한 柳氏를 韓國에 引渡한다는 決定을 내렸다. 앞서 우리 政府는 그동안 세모그룹 系列社資金 492億 원을 橫領하거나 배임한 嫌疑를 받고 있는 柳氏를 引導해달라고 프랑스 政府에 要請해왔다.

柳氏는 抗訴할 뜻을 밝혔다. 이에 프랑스 大法院格인 破棄法院이 最終的으로 印度與否를 決定하게 된다.

하지만 柳氏側은 破棄法院外에도 行政法院, 유럽人權裁判所에도 抗訴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어 實際印度까지는 2~3年以上의 時間이 걸릴 展望이다.

앞서, 지난 1月 7月 파리 抗訴法院은 柳氏를 韓國에 引渡한다고 決定했으나, 柳氏가 抗訴하자 4月破棄法院은 原審을 破棄하고 베르사유 抗訴法院에 事件을 돌려보냈다.

兪炳彦長女韓國印度決定. 寫眞=박영철 記者 skyblue@donga.com/東亞日報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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