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다운契約書合意 어겨도 割引價에 所有權 받을 수 있다”

東亞日報
入力 2015年 6月 14日 18時 56分

조동주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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買受人이 契約書上價格을 實際去來價보다 낮춰 적는 다운契約書를 써주기로 하고 집값을 깎기로 合意했다면 實際 다운契約書를 쓰지 않더라도 割引된 집값만 주고 所有權을 넘겨받을 수 있다는 大法院判決이 나왔다.

大法院 1部(主審 이인복 大法官)는 집을 사려던 金某氏(49·女)가 집主人李某氏(53)를 相對로 낸 違約金請求訴訟上告審에서 原告敗訴判決한 原審을 깨고 事件을 大田地法으로 돌려보냈다고 14日 밝혔다.

金氏는 2013年 7月李氏에게 1億 5000萬 원에 忠南의 한 單獨住宅을 購入하면서 契約書上賣買代金을 7400萬 원으로 써주기로 했다. 李氏는 讓渡所得稅를 줄일 수 있어 집값을 500萬 원 깎아주기로 했다. 하지만 金氏는 契約金 4000萬 원을 내고 한 달 뒤 殘金 1億1000萬 원을 치르면서 “男便이 公職者라 財産登錄을 해야 해 違法한 다운契約書를 써줄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 李氏는 “다운契約書를 쓰지 않을 거면 깎아줬던 500萬 원을 돌려 달라”고 要求했고, 이에 金氏는 契約解除를 通報하고 違約金請求訴訟을 냈다.

1審은 金氏가 殘金 1億1000萬 원을 支給했는데도 이 氏가 價格을 問題 삼아 所有權을 넘겨주지 않았다면 契約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最初契約金 4000萬 원과 違約金 4000萬 원 等總 8000萬 원을 물어주라고 判決했다. 反面 2審은 金氏가 다운契約書를 作成하기로 해주지 않았다면 賣買契約自體가 成立하지 않거나 價格이 달랐을 거라며 李氏의 行爲가 契約違反이 아니라고 判斷했다.

大法院은 “賣買契約이 所有權과 賣買代金이 오가는 게 주된 目的이고, 다운契約書作成與否는 附隨的事案에 不過하다”며 金氏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金氏가 다운契約書를 쓰기로 한 合意를 어겨 契約이 解除됐다면 損害賠償金을 算定할 때 이 點을 勘案해야 한다고 指摘했다.

조동주 記者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