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배’만 불린 産後調理院

東亞日報
入力 2012年 1月 1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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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加稅 10%’ 來달부터 免除
利用料는 되레 引上

“1月 31日부터 産後調理院利用料가 引上됩니다. 서둘러 豫約해 주세요.”

서울 관악구의 한 産後調理院은 最近 이 같은 內容의 公知文을 홈페이지에 띄웠다. 現在 2週에 300萬原因利用料를 10萬 원 올리겠다는 것. 이 産後調理院은 지난해 3月과 7月에 이어 1年 새 세 番이나 값을 올렸다. 2月부터 産後調理院에 賦課되던 附加價値稅(附加稅) 10%가 免除되지만 이 産後調理院은 利用料를 낮출 計劃이 없다. 産後調理院關係者는 “人件費와 物價上昇負擔이 커져 附加稅가 免除되더라도 價格을 올릴 方針”이라고 말했다.

政府가 養育費負擔을 낮추기 위해 導入한 各種附加稅減免政策이 業體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批判이 적지 않다. 附加稅免除에도 業體들이 줄줄이 價格引上에 나서면서 稅金減免惠澤이 고스란히 業體들의 胡주머니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最近政府는 2月부터 産後調理院에 對해 附加稅를 免除하는 內容이 包含된 附加稅施行令改正案을 立法豫告했다. 附加稅免除로 産後調理院利用料를 6∼7% 낮춰 養育費負擔을 줄여주겠다는 趣旨다.

하지만 相當數産後調理院은 政府期待와는 거꾸로 附加稅免除計劃發表以後에도 줄줄이 利用料를 올리고 있다. 實際로 한 産後調理協會에 所屬된 서울 市內 30餘個産後調理院은 3月까지 10%假量利用料를 올릴 豫定이다. 올 6月出産豫定인 한모 氏(32)는 “産後調理院 6곳을 알아봤는데 모두 利用料引下計劃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附加稅引下는 業體만 利得을 보는 典型的인 卓上行政”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주영 서울시립대 稅務大學敎授는 “業體에서 稅金을 걷어 産母에게 直接補助金을 주는 것이 더 效果的”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記者 weappon@donga.com　　
황형준 記者 constant25@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