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察 “軍紀잡기식 檢監察도 안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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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2年 1月 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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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一線搜査指針 살펴보니

수사절차 TF 워크숍 3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대강당에서 ‘수사 실무 지침의 조기 정착을 위한 전국 수사절차 정비 TF팀장 워크숍’이 열렸다. 참석한 경찰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워크숍이 시작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 **搜査節次 TF 워크숍** 3日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地方警察廳大講堂에서 ‘搜査實務指針의 早期定着을 위한 全國搜査節次整備 TF팀長 워크숍’이 열렸다. 參席한 警察들이 深刻한 表情으로 워크숍이 始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홍진환 記者 jean@donga.com

檢警搜査指揮體系를 調整한 改正刑事訴訟法이 1日부터 施行된 가운데 警察이 檢事의 搜査指揮에 對한 實務指針을 마련하는 等先制的對應에 나섰다. 法改正過程에서 不滿이 컸던 警察이 法을 바꾸지 못할 바에는 法令을 積極的으로 解釋해 檢察과의 慣行的인 主從(主從)關係를 淸算하려는 試圖로 分析된다.

警察廳이 지난해 12月 30日全國警察署에 내려보낸 ‘大統領令制定施行에 따른 搜査實務指針’을 보면 檢事의 搜査指揮에 關한 具體的限界와 關聯法規定이 一一이 明示돼 있다. 警察이 法 테두리 안에서 搜査主體로서 裁量權을 最大限確保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大邱警察이 2日檢事의 內査指揮를 처음 拒否한 데 이어 仁川에서도 같은 事例가 連이어 나오는 等波長이 擴散되고 있다.

○ “慣行憑藉한 檢事의 橫暴 이제 그만”

警察은 于先檢事가 警察搜査를 中斷시키거나 事件을 넘기라고 命令할 境遇事件關係人의 人權侵害可能性이 明白할 境遇에만 指揮에 따르기로 했다. 被疑者等이 警察搜査에 異議를 提起하거나 警察官의 不法逮捕·監禁·暴行等苛酷行爲가 있을 때만 事件을 檢察에 넘긴다는 方針이다. 警察廳關係者는 “警察이 搜査中인 事件을 檢事가 넘기라고 하면 無條件送致하는 게 慣行이었지만 앞으론 法에 根據해 處理하겠다는 것”이라며 “被疑者人權侵害與否에 對해 檢察과 警察의 判斷이 엇갈리면 擔當警察官이 異議申請을 하도록 했다”고 說明했다.

또 警察은 檢事들이 不時에 留置場監察을 나와 事務監査를 했던 慣行에도 制動을 걸었다. 被疑者가 逮捕·拘束돼 있거나 過去에 不法拘禁을 當했다는 相當한 疑心이 있는 境遇만 檢事에게 關聯書類를 보여주도록 했다. 警察關係者는 “그동안 留置場監察은 法的根據도 없을뿐더러 警察에 對한 軍紀잡기 式으로 惡用돼온 側面이 있었다”고 밝혔다.

警察은 內査終結前에는 檢事指揮를 받지 않는다는 點도 明確히 했다. 警察이 檢察에서 내려온 事件中告訴·告發件만 搜査하고 鎭靜·歎願은 接受하지 않겠다고 線을 그은 것도 이런 脈絡에서다. 檢察이 지난해 告訴·告發件外에 警察에 移牒한 鎭靜 및 歎願은 8321件. 檢事와 搜査官等檢察이 6544名의 人力을 갖고 있다는 點을 勘案할 때 檢察이 接受된 陳情·歎願을 直接調査하려면 1人當年間 1.3件의 事件을 더 맡아야 한다. 警察은 “1人當年間內査件數가 警察은 13件인 反面檢察은 1.6件에 不過하다”며 “警察이 이를 拒否하더라도 檢察業務에 거의 支障을 주지 않는다”고 主張하고 있다.

大邱警察에 이어 仁川中部警察署와 富平警察署는 3日仁川地檢이 搜査開始前內査指揮한 事件 2件에 對해 警察廳指針에 따라 接受를 拒否했다고 밝혔다. 仁川檢察이 中部警察署에 넘기려 했던 事件은 80代男性이 “누가 나를 죽이려 한다”며 眞正한 內容인 것으로 알려졌다. 警察은 改正刑訴法施行令에 根據해 檢事는 搜査에 對해서만 警察을 指揮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檢察이 搜査節次가 進行되지 않은 鎭靜歎願風聞等을 警察에 移牒하는 것은 內査에 該當해 指揮對象이 아닌 것으로 判斷하고 있다.

하지만 檢警이 서로 事件을 미루면 애꿎은 市民들이 被害를 볼 수 있다는 指摘도 나온다. 大邱警察이 接受를 拒否한 事件의 陳情인 A 氏는 “檢察에 陳情을 하면 좀 더 透明하고 徹底하게 搜査해 줄 것으로 期待했는데 이런 葛藤 때문에 搜査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 “我田引水式解釋”이라는 檢察

大檢察廳은 이날 午前檢警搜査權調整案對應部署인 刑事政策段을 中心으로 會議를 열고 對策을 論議했다. 하지만 “警察主張에 一一이 對應하기보다 搜査實務過程에서 大統領令에 맞게 搜査指揮方式을 定立해 나가는 것이 더 效果的”이라는 結論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警察主張을 反駁해 葛藤을 키우기보다는 實際搜査指揮過程에서 實利를 챙기겠다는 趣旨다.

警察이 陳情事件에 對한 內査指揮를 拒否한 것과 關聯해선 “改正된 刑訴法과 大統領令에 따라 搜査指揮를 하되 論難이 되는 細部事案에 對해 좀 더 檢討하겠다”며 卽答을 避했다. 그러나 檢察內部에선 “警察이 法令을 지나치게 形式論理에 맞춰 解釋하고 있다”는 不滿도 터져 나온다. 한 檢察關係者는 “鎭靜 및 歎願事件은 形式上內査라고 해도 搜査와 密接한 關聯이 있는 搜査過程의 一部”라며 “規定을 故意로 偏狹하게 解釋하는 것은 國民不便만 加重시키는 行爲”라고 指摘했다.

이 때문에 檢察은 搜査端緖가 될 만한 陳情事件의 境遇內査가 아닌 搜査로 分類해 搜査指揮를 하는 方案等을 多角度로 檢討하고 있다. 또 法令과 實際業務의 間隙을 메우기 위해 檢察事件事務規則을 整備하고 警察과 調律해 수社協議會를 開催하는 方案도 檢討中이다.

신광영 記者 neo@donga.com　　
최창봉 記者 ceric@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