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首都圈]果川市長住民召喚投票 이틀앞, 3億짜리 選擧 치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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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1年 11月 1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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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番엔 ‘33.3% 投票率門턱’ 넘을까

住民들이 選出職團體長과 地方議員을 召喚해서 解任시키는 住民召還制가 導入된 지 4年이 지나면서 政治的惡用이나 稅金浪費等各種副作用이 나타나 制度補完이 必要하다는 指摘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24件의 住民召喚이 推進됐으나 實際로 이뤄진 것은 두 番에 不過하다. 나머지 22件의 署名人數未充足等의 事由로 霧散됐다. 김황식 河南市場과 김태환 濟州知事에 對한 두 番의 住民召喚은 投票率이 33.3%에 未達해 投票函開封조차 하지 못했다.

세 番째로 치러지는 女人國京畿果川市長에 對한 住民召還投票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果然 이番에 처음으로 開票가 이뤄질지 耳目이 集中되고 있다. 萬一 또 投票率이 낮아 開票가 霧散되면 住民召還制를 補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說得力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 政治的惡用은 막아야

團體長의 專橫과 權力濫用否定無能을 牽制하기 위한 住民召還制는 2007年 7月導入됐다. 그러나 當初趣旨와는 달리 여러 副作用도 包含하고 있다는 指摘이 나온다. 但只政治的見解差나 國策事業遂行, 公約事項履行等을 놓고 住民召喚을 推進하는 것은 問題라는 것이다. 김태환 濟州知事의 境遇 ‘海軍基地建設推進’李召喚事由였다. 경원대 行政學科 송태수 敎授는 “地方自治團體는 國家行政體系의 一部로 國策事業을 遂行해야 할 義務가 있는데 이를 請求事由로 삼은 것은 問題”라고 指摘했다. 河南廣域火葬場도 首都圈에서 絶對的으로 必要한 施設이었지만 政治的利害關係에 따라 金市場의 反對勢力에 依해 主導됐다.

住民召喚推進人士들의 얼굴 알리기 次元이나 政敵 발목 잡기 等으로 惡用되는 것도 問題다. 選擧費用이 고스란히 住民負擔으로 남기 때문이다. 開票조차 하지 못한 河南에서는 2億7000萬 원, 濟州는 11億6000萬 원의 費用이 各各 들었다. 果川은 3億 원假量 쓰일 것으로 豫想된다.

○ 請求事由制限等制度補完해야

現行住民召還制는 ‘請求事由’가 明示돼 있지 않다. 따라서 基礎團體長의 境遇反對派有權者 15%(廣域團體長은 10%)만 뭉치면 ‘어떤 理由’로도 召喚이 可能하다. 現在國會繫留中인 12件의 改正案發議는 大部分無分別한 請求를 막기 위해 ‘法令違反, 顯著한 公益侵害’ 等으로 請求事由를 制限해야 한다는 것이 主內容이다. 韓國地方行政硏究院 금창호 地方行政硏究室長은 “住民召喚濫發을 막기 위해서는 少數의 住民을 選出해 먼저 爭點을 把握한 뒤 贊反을 물어 住民投票實施與否를 가리는 것도 한 方法”이라고 助言했다. 住民召喚을 推進하는 쪽의 責任을 묻게 하자는 主張도 있다. 경원대 宋敎授는 “住民召喚이 霧散되면 選擧費用一部를 保全케 하거나 召喚代表者의 被選擧權을 一定期間制限하는 方法도 考慮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美國獨逸日本等도 住民召還制를 導入運營中이다. 美國의 境遇一部州에서 請求事由를 職權濫用背任行爲等으로 制限하고 있다. 大部分의 州는 任期中 한 番만 許容하고 再召喚은 禁止하고 있다. 獨逸 브란덴부르크 주는 住民召喚이 濫發되자 請求要件을 有權者의 10%에서 15%로 높이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就任以後滿 1年이 되는 時點에서 남은 任期가 萬 1年 남은 時點까지 住民召喚이 可能하다. 單住民召還投票以後 1年內에는 再召喚이 不可能하다.

○ ‘보금자리住宅受容, 再建築推進에 消極的’李召喚事由

果川與市場에 對한 住民召喚은 10日과 12日不在者投票를 始作으로 幕이 올랐다. 果川市總投票權者는 5萬5096名. 이 가운데 不在者投票權者는 640名이다. 본 投票는 16日午前 6時부터 午後 8時까지 果川市內 19個投票所에서 進行된다. 有權者中 1萬8366名以上投票하면 開票가 進行된다. 이 中贊成者가 9184名以上이면 與市長은 물러나야 한다.

이番住民召喚請求事由는 보금자리住宅(銃 9641채에서 4800채로 縮小) 一方的受容, 政府廳舍移轉關聯業務協議能力不足, 消極的인 再建築推進에 따른 財産權侵害’ 等이다. 投票가 發議된 지난달 27日 저녁부터 職務가 停止된 與市場은 “政府廳舍移轉을 막지 못했다고 召喚하는 것은 明白한 政治攻勢”라며 投票不參을 呼訴하고 있다.

反面住民召喚運動本部側은 “所重한 한 票를 行使해 果川의 未來를 바꾸자”고 投票를 督勵하고 있다. 投票日이 다가오면서 選菅委는 市場에게 不利한 記事를 쓴 地域言論人等 10餘名을 告發하거나 搜査依賴하는 等過熱樣相을 보이고 있다.

남경현 記者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