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休紙桶]“16年間 나는 ‘死亡者’였다”

東亞日報
入力 2011年 10月 1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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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적 父母잃고 百部에 入養… 伯父 숨진뒤 連絡끊겨 戶籍整理
44歲竊盜裁判中住民證扶餘

“저는 法的으로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16年前부터 姨母氏(44)는 ‘死亡者’ 身分이었다.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숨졌다. 어머니도 갓난아기를 두고 떠났다. 李氏는 할머니 손에서 젖 代身 막걸리 지게미를 먹으며 자랐다. 李氏가 스무 살 되던 해 할머니마저 世上을 떠나자 李氏는 혼자가 됐다.

李氏가 11歲 때 큰아버지는 이 氏를 自身의 아들로 出生申告했다. 하지만 1992年李氏의 큰아버지가 死亡하자 家族들은 連絡이 닿지 않는 이 氏의 戶籍을 整理하기로 했다. 이때 이 氏는 竊盜罪로 安養矯導所에서 服役中이었다. 李氏도 모르는 사이 法院에서 失踪宣告審判이 確定돼 李氏는 1995年 5月 15日 ‘亡者(亡者)’가 됐다.

“出所한 뒤 막勞動이라도 해보려고 했지만 그곳에서도 身分證을 要求했습니다.” 生計가 寞寞했던 李氏는 다시 犯行을 저질렀다. 1986年 첫 收監以後只今까지 그는 19年 6個月餘를 矯導所에서 살았다. 올해 5月 30日出所한 뒤 21日 만에 이 氏는 서울 종로구 관철동의 한 빌딩 앞에서 술에 醉해 쓰러져 잠을 자고 있는 醉客의 紙匣을 훔치려다 現場에서 警察에 逮捕됐다.

李氏는 裁判過程에서야 ‘死亡者’ 身分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裁判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7部 김형두 部長判事와 辯論을 맡은 남현우 國選專擔辯護士의 配慮로 李氏는 8月住民登錄番號를 갖게 됐다.

18日 서울중앙지법에서는 特定犯罪加重處罰法上竊盜嫌疑로 起訴된 李氏에 對한 國民參與裁判이 열렸다. 檢察은 崎嶇한 李氏의 事緣을 勘案해 最大限刑量을 낮춰 懲役 3年을 求刑했다. 陪審員團度有罪認定에 懲役 3年意見을 내놓았다. 裁判部도 陪審員團評決과 같이 懲役 3年을 宣告했다.

신민기 記者 min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