敎總 “포퓰리즘 政治人落選運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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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1年 7月 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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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옥 會長就任 1年記者會見… “市郡區敎育政策監視團組織”
敎育監直線廢止-敎權回復努力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來年總選과 大選을 앞두고 포퓰리즘 敎育政策을 推進하는 政治人의 落選運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교총은 무너진 敎權을 回復하기 위해 學父母의 子女敎育義務를 强化하는 方向으로 敎育基本法을 改正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 落選運動으로 포퓰리즘 沮止

안양옥 韓國교총 會長(寫眞)은 7日 서울 中區韓國프레스센터에서 就任 1周年記者會見을 열고 “一部政治權과 敎育行政家가 ‘좋은 게 좋은 것’이란 式으로 半값 登錄金, 全面無償給食, 學生人權條例等 포퓰리즘 敎育政策을 濫發하고 있다”며 “來年選擧에서 이들에 對한 監視와 落選運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를 爲해 230個市郡區別로 ‘敎育政策監視團’을 組織해 敎員들이 포퓰리즘 敎育政策을 監視하는 한便으로 地域에 맞는 敎育政策을 發掘해 政治人에게 積極提示할 計劃이다.

安會長의 이 같은 생각은 就任 100日 뒤부터 推進했던 敎員의 政治參與保障政策과 脈을 같이 한다. 敎員의 政治參與에 對해 그는 “敎員이 直接政治를 하자는 게 아니라 政治人이 敎育政策을 選擧水丹花하지 못하도록 監視活動을 하자는 意味”라고 說明했다.

다만 現在는 幼稚園과 初中高敎員의 政治參與가 禁止돼 있으므로 200萬敎員家族과 1萬2000餘名의 大學敎員이 이런 活動을 할 수 있다고 安會長은 말했다. 그는 “落選運動은 示威 같은 形態가 아니라 一種의 매니페스토 運動”이라고 强調했다.

또 安會長은 “敎育監直選制以後敎育監의 理念에 따라 對立構圖가 深化되고 있다”면서 “敎育의 政治的中立을 위해 敎育감 直選制廢止等敎育監選擧制度改革을 위한 汎國民運動을 展開하겠다”고 밝혔다.

○ 敎權回復에 總力

무너진 敎權回復을 위해 安會長은 學父母責務를 强化하는 쪽으로 敎育基本法改正案을 發議해 18代國會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現在의 敎育基本法에서는 子女敎育에 對한 學父母의 義務가 宣言的內容에 그쳐 學校와 敎師의 責任보다 弱하다는 것이다.

日本의 境遇 ‘父母가 아이의 敎育에 對한 一次的인 責任을 져야 한다’고 돼 있고, 臺灣은 家庭敎育法으로 父母에게 倫理敎育等子女에 對한 細部的인 義務를 賦課하고 있다.

敎員을 尊重하는 風土를 만들기 위해 就業 때 初中高校擔任敎師의 推薦書를 反映하는 方案도 提案했다.

授業中携帶電話使用禁止와 關聯해 安會長은 “最近設問調査結果敎員 68%가 學生의 携帶電話使用으로 授業을 妨害받았다고 하는 等葛藤이 隨時로 發生한다. 하지만 學校別로 携帶電話所持許容與否, 返還方法이 달라 혼란스럽다”고 指摘했다.

이에 따라 8月까지 學校現場의 被害事例와 問題點을 把握하고, 年末까지 ‘學生의 校內携帶電話使用制限에 對한 協約’ 締結을 誘導하며 携帶電話使用을 禁止하는 學則改正運動을 펼칠 方針이다.

최예나 記者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