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釜山/慶南]釜山蔚山慶南失業給與不正受給急增

東亞日報
入力 2011年 2月 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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昨年提報 206件, 1年새 53% 늘어… 褒賞金도 6644萬원

지난해 10月釜山 영도구 A業體에 勤務하던 金某氏等勤勞者 10名은 所屬을 協力業體인 B社로 變更했다. 이 過程에서 이들은 實際退社를 하지 않았는데도 失職했다며 失業給與를 申請했다. 不當受領한 失業給與는 3471萬 원. 이 같은 事實은 한 提報者의 申告로 드러났다. 釜山雇傭센터는 이들에게 支給한 失業給與額의 2倍에 該當하는 6942萬 원을 返還하라는 命令을 내렸다. 또 不當受給者 10名과 이를 共謀한 事業主等 11名을 刑事告發했다. 提報者에게는 不正受給額의 20%인 500萬 원을 褒賞金으로 支給했다.

釜山과 蔚山, 慶南地域에서 이런 方法으로 失業給與를 不正受給했다는 提報는 지난해 206件으로 前年 135件에 비해 52.6%나 急增했다. 提報者에게 支給하는 褒賞金도 지난해 6644萬 원으로 前年보다 52.1% 늘었다.

失業給與不正受給은 雇傭保險被保險資格取得과 喪失을 虛僞로 申告하거나 移職事由虛僞記載, 失業給與需給期間中就業, 勤勞提供, 所得發生, 自營業開始等을 申告하지 않는 方法으로 失業給與를 받는 것을 말한다. 不正受給者를 申告하면 不正需給額의 20%에 該當하는 金額을 褒賞金으로 支給한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4大保險이나 國稅廳 및 公共機關電算資料를 통해 失業給與不正受給을 摘發하고 있다. 그러나 確認되지 않는 不正受給을 摘發하는 데는 市民提報가 決定的이다. 現在提報에 依한 摘發은 全體不正受給摘發件數의 3.6%에 不過한 實情.

이에 따라 雇傭奴僮廳은 現在 1年以內不正行爲申告內容만 支給對象으로 하던 褒賞金을 올해부터는 1年 6個月以內로 擴大했다. 1人當申告褒賞金上限額도 500萬 원에서 3000萬 원으로 올리는 方案을 檢討하고 있다.

또 建設現場被保險資格虛僞申告 및 失業給與不正受給問題가 深刻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被保險資格申告義務違反이 發見되면 卽時過怠料 300萬 원을 賦課한다. 그동안은 1次로 注意·警告를 한 뒤 反復的인 違反行爲에만 過怠料를 賦課했다. 虛僞申告에 對해서는 國稅廳等關係機關에 通報하고 刑事告發도 竝行한다.

釜山雇傭勞動廳 김홍섭 所長은 “被保險者申告義務違反에 對해 行政措置가 强化되는 만큼 事業主는 迅速하고 正確한 申告로 不利益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용휘 記者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