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勞組不法執行部爭議決議

東亞日報
入力 2010年 9月 2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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賞與金-賃金削減撤回要求… 法院선 現執行部無效判決

法院으로부터 正當性을 인정받지 못한 錦湖타이어 强勁派勞組가 前任勞組와 會社가 올 4月合意한 賃金協約中 ‘賃金 5%와 賞與金 200% 返納’ 撤回를 要求하며 爭議行爲를 決意했다. 24日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物理力으로 勞組事務室을 掌握한 强勁派勞組는 이달 17日代議員大會를 열어 이 같은 內容을 담은 ‘爭議行爲決議案’을 滿場一致로 통과시켰다. 强勁派勞組는 또 朴三求名譽會長經營復歸反對, 타임오프第撤回도 要求했다. 하지만 會社側은 “强勁派勞組가 法的地位와 正當性을 인정받지 못한 만큼 새 執行部와는 交涉할 수 없다”는 立場이다.

이에 앞서 法院은 勞組構成自體가 無效라는 判斷을 내렸다. 光州地法民事4部는 17日辭退한 고광석 前勞組委員長(38) 等 2名이 强勁派勞組를 相對로 낸 ‘臨時總會決議(彈劾) 無效確認訴訟’에서 “彈劾決意는 無效”라고 原告勝訴判決을 했다. 앞서 光州地法第10民事部는 6月高前勞組委員長을 비롯해 當時勞組執行部가 提起한 ‘彈劾(解任)決意效力停止假處分申請’에 對해 “彈劾決議效力을 停止한다”고 決定했다.

中道派로 알려진 ‘실천연대’ 所屬勞組員들도 强勁派勞組를 相對로 ‘職務執行停止假處分申請’을 提起해 30日 첫 心理가 열린다. 强勁派勞組는 團體協約後退, 賃金削減等會社側에 많은 部分을 내줬다는 ‘讓步交涉’ 等을 理由로 最近臨時總會를 열어 前任執行部를 彈劾하고 새 執行部를 構成했다.

光州=정승호 記者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