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만 敎育科學技術部 長官은 大學 評價 指標에서 敎育 部門에 對한 比重을 强化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포뮬러 펀딩 方式으로 進行되는 敎科部 敎育力量 强化事業의 評價 指標가 修正될 것으로 展望된다. 安 長官은 또 올해부터 私立大에 對한 本格的인 構造調整을 하되 學校를 몰아세우는 方式으로 無理하게 進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安 長官은 2日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濟州島 신라호텔에서 開催한 ‘2009 大學總長 세미나’에 參席해 165個 大學校 總長들과 한 時間假量 懇談會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安 長官은 只今까지 敎科部가 大學을 評價할 때 論文 數 等 硏究 實績에만 치우친 나머지 敎育이라는 大學의 本質을 흐렸다고 診斷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硏究(Research)와 敎育(Teaching)李 均衡을 이루도록 敎科富의 大學 評價 指標에 敎育의 質에 對한 項目을 强化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교협이 評價 指標 改善을 要求하면 積極 反映하겠다”고 말했다.

敎育力量 强化事業의 評價 指標가 大學別 特性을 反映하지 못한다는 總長들의 指摘에 對해 安 長官은 “指標가 千篇一律的이라는 指摘에 나도 共感하고 있다. 學校 規模나 特性에 따라 評價 指標를 適切하게 適用할 수 있도록 考慮하겠다”고 答했다.

安 長官은 지난해 國公立大 統廢合을 相當 部分 진전시킨 데 이어 올해는 大學先進化委員會를 통해 私立大 構造調整을 本格的으로 進行하겠다고 豫告했다. 安 長官은 “高等敎育 構造調整은 大學으로선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매우 火急한 이슈”라며 “委員會에서 調査해 보니 이미 學齡人口 減少의 影響을 深刻하게 받는 大學이 있는 等 危機 狀況”이라고 말했다.

그는 統廢合과 構造調整을 進行하는 大學에는 充分한 支援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홍섭 新羅大 總長이 “敎科部가 私立大 構造調整을 한다고 밝힌 以後 인터넷에 根據 없는 退出 對象 大學 리스트가 떠돌아 副作用이 深刻하다”고 指摘하자, 安 長官은 “私立大 構造調整이 退出 爲主로 特定 大學을 겨냥하는 狀況이 돼서는 안 되며 敎科不渡 沒常識한 方法을 쓰지 않겠다고 約束한다”고 말했다.

安 長官은 最近 就業支援센터를 만드는 大學이 많은데 여기에 創業 支援 機能까지 追加해 달라고 當付했다. 그는 “實用主義 次元에서 支援 對象을 創業과 就業으로 擴大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敎科部, 勞動部, 中小企業廳 等 다양한 政府 支援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安 長官은 經濟危機로 來年에 敎育 部門의 全體 豫算이 올해 對比 5% 程度 줄어들 可能性이 있지만 入學査定官第, 構造調整 大學 支援 等 高等敎育 分野에서 꼭 必要한 分野의 豫算은 늘리겠다고 밝혔다.

濟州=김희균 記者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