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察은 “엄청난 努力과 決斷으로 突破한 大選資金 搜査가 끝난 지 1年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런 式으로 政治人들을 赦免하면 搜査할 必要가 있느냐”고 不滿을 나타냈다.

赦免 對象에 包含된 鄭大哲(鄭大哲) 前 열린우리당 顧問은 政治資金法 違反 嫌疑 外에도 特定犯罪加重處罰法上 賂物 收受 嫌疑가 있는 데다, 刑期의 3分의 1度 채우지 않은 채 풀려나게 돼 論難이 豫想된다.

鄭 前 顧問은 2004年 1月 10日 拘束돼 服役하다 올 2月 17日 大法院에서 懲役 5年을 確定 宣告 받았으나, 持病이 惡化돼 5月 2日 刑 執行停止로 釋放됐다.

赦免 對象에는 또 김대중(金大中) 前 大統領의 아들 洪業(弘業), 홍걸(弘傑) 氏도 包含됐다. 特히 洪業 氏의 境遇엔 그間 여섯 次例의 刑 執行停止에 이어 假釋放, 그리고 이番엔 赦免까지 받게 됐다.

法曹界와 政治權에선 두 사람의 赦免과 關聯해 與圈이 ‘DJ 달래기’ 一環으로 赦免을 活用한 것이란 解釋이 많다. 문재인(文在寅) 大統領民政首席祕書官도 “前任 大統領의 國家 貢獻 程度라든가 高齡이란 것을 綜合해 人間的 側面에서 赦免 對象에 包含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反面 김영삼(金泳三) 前 大統領의 次男 賢哲(賢哲) 氏는 除外됐다. 조동만(趙東晩) 扞率그룹 前 副會長에게서 不法 政治資金 20億 원을 받은 嫌疑로 起訴된 事件과 關聯해 上告審(3審)李 進行 中이기 때문이다.

한便 서청원(徐淸源) 前 한나라당 代表는 追徵金 12億 원을 完納하지 않아 除外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 前 議員 側은 “2日 與圈 人士가 不法 政治資金 關聯 裁判의 抗訴를 取下하면 赦免 對象에 包含시키겠다고 해 苦悶 끝에 取下했다”며 “追徵金 未納을 理由로 赦免에서 排除한 것은 政治 道義上 있을 수 없는 日”이라고 발끈했다.

조수진 記者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