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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用品가게에 도둑… 瞬息間에 逃走 "警備業體 責任없다”|동아일보

골프用品가게에 도둑… 瞬息間에 逃走 "警備業體 責任없다”

  • 入力 2003年 7月 9日 18時 3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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單 1分 만에 物件을 털어 달아날 程度로 ‘神出鬼沒’韓 도둑 때문에 被害를 보았다면 經費會社와 保險會社의 責任이 없다는 判決이 나왔다.

서울地法 民事82單獨 송영천(宋永天) 判事는 9日 골프用品 販賣店을 運營하는 秋某氏가 警備用役業體 ㈜캡스와 동양火災海上保險㈜을 相對로 낸 損害賠償 請求訴訟에서 原告 敗訴 判決을 내렸다.

裁判部는 判決文에서 “異常 信號가 感知된 뒤 6分 안에 警察이, 8分 안에 警備職員이 現場에 到着하도록 한 經費會社의 緊急對應 措置는 適切했다”고 밝혔다.

秋氏는 2001年 12月 캡스와 賠償限度 7億원의 警備서비스 契約을 締結했으나 지난해 6月 5日 午前 도둑이 들어 1分1秒 만에 高級 드라이버 35자루(購入價 3150萬원)를 털어 달아나자 訴訟을 냈다.

길진균記者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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