保健福祉部는 이런 內容을 骨子로 하는 障礙人福祉法 施行令과 施行規則 改正案을 7日부터 26日까지 立法豫告, 來年 7月 1日부터 施行할 計劃이라고 4日 밝혔다.

障礙人으로 登錄되면 等級에 따라 △障礙手當 △自動車稅와 特別消費稅 免除 △所得稅 控除 △電話 航空 駐車 鐵道料金 割引 等의 惠澤을 받는다.

福祉部는 障礙人 範疇 擴大에 따라 새로 登錄하는 障礙人을 支援하기 위해 98億6400萬원의 豫算을 追加로 마련했다.

障礙人 範疇는 △遲滯 △時刻 △聽覺 △言語 △精神 遲滯 等 當初 5個 類型에 2000年부터 心臟 患者, 신장 患者, 自閉症 等 5個 類型이 追加돼 現在 10個 類型으로 돼 있다.

國內 障礙人은 147萬名으로 推算되지만 3月 末 現在 登錄된 障礙人은 117萬名이다.

송상근記者 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