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田地法 瑞山支院은 SO에 該當하는 韓國케이블TV 忠南放送이 許可區域 안에 있는 RO인 ‘모두케이블넷’과 ‘瑞山케이블放送’을 相對로 낸 경업(競業)禁止 假處分申請을 지난달 28日 받아들였다.

이番 決定은 嶺東放送과 蔚山放送이 該當區域 RO를 相對로 낸 假押留申請이나 假處分申請에도 影響을 미칠 展望이다. 또 4日 放送委員會가 내릴 綜合有線放送事業者 轉換 承認處分(現在 30餘個 RO가 轉換申請書를 낸 狀態)에도 事實上 가늠자 役割을 할 것으로 보인다.

瑞山支院은 決定文에서 “電送網을 共同 利用하면서 함께 取材 編成 報道權을 갖도록 한 協業契約은 放送法에 違背된다고 보기 어렵고 地域制限 範圍를 넘은 채널 送出度 義務事項이 아니기 때문에 中繼有線放送事業者側의 契約無效 主張은 理由가 없다”며 “두 케이블放送은 契約期間인 2011年 8月까지 綜合有線放送事業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韓國케이블TV 忠南放送은 모두케이블넷 및 瑞山케이블放送과 區域을 나눠 共同으로 電送網을 利用하고 케이블TV의 채널을 送出하는 代身 SO로 轉換하지 않겠다는 協業契約을 했으나 RO인 두 業體가 放送위에 SO 轉換申請書를 내자 法院에 假處分申請을 냈다.

길진균記者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