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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治團體長 5名에 1名꼴 起訴|東亞日報

自治團體長 5名에 1名꼴 起訴

  • 入力 2002年 9月 9日 18時 10分


民選 2期(1998年 7月∼2002年 6月) 地方自治團體長 5名 가운데 1名이 賂物收受 等 各種 非理 嫌疑로 起訴된 것으로 나타났다.

9日 大檢察廳에 따르면 ‘國民의 政府’가 들어선 98年 2月부터 現在까지 選擧法 違反을 除外한 各種 非理 嫌疑로 起訴된 民選 2期 團體長은 98年 16名, 99年 15名, 2000年 9名, 2001年 7名, 올 들어 8名으로 모두 55名이다.

이는 全國의 廣域(16名) 및 基礎(232名) 團體長 248名의 22.1%에 該當하는 것으로 民選 1期(18名·國民의 政府 出帆 以後 起訴者 4名 包含)에 비해 3倍 程度 늘어난 數値다.

起訴된 團體長을 類型別로 보면 賂物 收受 49名, 斡旋 秀才 2名, 政治資金法 違反 2名 等 金品收受 事犯이 53名으로 大部分을 차지했고 나머지는 業務上 背任과 虛僞公文書 作成이 各各 1名씩이었다.

이들 中 임창열(林昌烈) 前 京畿知事와 유종근(柳鍾根) 前 全北支社, 최기선(崔箕善) 前 仁川市長, 문희갑(文熹甲) 前 大邱市長, 심완구(沈完求) 前 蔚山市長 等 前職 廣域團體長 5名과 基礎團體長 10名은 現在 裁判이 進行 中이다. 特히 99年 7月 拘束 起訴된 林 前 知事를 除外한 廣域團體長 4名은 모두 올 들어 起訴됐다. 한便 現 政府 들어 各種 非理 嫌疑로 起訴된 廣域議員은 98年 6名, 99年 9名, 2000年 5名, 2001年 3名, 2002年 5名 等 總 28名이며 이 中 6名은 現在 裁判이 進行 中이다.

하종대記者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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