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判事는 “嫌疑事實이 有罪로 認定된다”며 “돈을 傳達했다는 김은성(金銀星) 前 國精院 2次長 等이 權 被告人을 陰害하기 위해 虛僞證言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無罪를 主張하는 權 被告人側 證人의 陳述은 信憑性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朴 判事는 “받은 돈의 額數가 크고 裁判過程에서 眞實糾明을 어렵게 만든 情況 等을 볼 때 重刑을 宣告해야 하지만 過去 民主化에 寄與한 功勞가 큰 點, 高齡에 持病이 있는 點 等을 考慮해 檢察 求刑量보다는 낮은 刑量을 宣告한다”고 덧붙였다.

權 前 顧問은 지난해 7月 自宅으로 찾아온 金 前 次長에게서 진승현氏의 金監院 搜査 撫摩 請託과 함께 5000萬원을 받은 嫌疑로 拘束起訴돼 懲役 3年과 追徵金 5000萬원이 求刑됐다.

이정은記者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