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廳이 行悖를 부리는 民願人 等을 監視하기 위해 民願室 內에 閉鎖回路 TV(CCTV)를 設置하기로 해 論難이 일고 있다.
도봉구는 駐停車 違反 團束 等에 걸린 住民들이 區廳에 찾아와 職員들에게 暴言을 퍼붓는 等 억지를 부리는 事例가 적지 않아 來年 1月부터 交通指導課 民願室에 CCTV를 設置키로 했다고 2日 밝혔다.
區廳 關係者는 “CCTV가 있으면 民願人이 一方的으로 公務員에게 辱說을 퍼붓고 脅迫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며 “또 每日 錄畫된 비디오 테이프를 檢討해 不親切한 公務員이 있는지 與否도 確認할 計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住民들은 切迫한 事情을 呼訴하기 위해 區廳을 찾는 民願人들을 CCTV로 監視하는 것은 問題가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박원석 市民權利局長은 “民願室에 CCTV를 設置할 境遇 私生活 侵害의 素地가 있을 뿐만 아니라 民願 機能을 위축시킬 憂慮가 있다”고 指摘했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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