敎育人的資源部는 5日 幼稚園과 保育施設에 다니는 萬5歲兒에 對한 無償敎育 支援을 低所得層 中心으로 轉換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敎育部는 이 같은 政策 轉換을 6日 민주당 公敎育發展特別委員會의 黨政協議에서 論議해 最終 決定키로 했다. 敎育部는 “農漁村 地域에도 所得이 높은 사람이 있어 地域을 基準으로 一括的으로 惠澤을 주는 것은 問題가 있다”면서 “어려운 사람이 惠澤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 福祉政策”이라고 說明했다.

敎育部는 來年에 低所得層 子女 13萬4600名에게 月 10萬∼12萬원을 支援키로 하고 異議 豫算 1451億원을 確保했다. 現在 全國 71萬名의 滿5歲兒 가운데 幼稚園과 保育施設에 51萬名(72.4%)李 다니고 있어 受惠率은 26.4%에 이를 展望이다.

低所得層은 國民基礎生活保護法의 受給權者 子女, 母子福祉法에 依한 母子 富者 家庭의 子女, 兒童社會福祉施設에 居住하는 兒童 等 ‘法廷低所得層’과 福祉部가 每年 低所得層 豫算 內에서 決定하는 ‘其他 低所得層’으로 分類된다. 올해 法廷 低所得層의 所得은 4人 家族 基準으로 月 96萬원, 其他 低所得層은 月 105萬원이다.

敎育部는 法廷 低所得層 子女 가운데 幼稚園生은 入學金과 授業料 全額, 어린이집 等 保育施設에 다니는 兒童은 月 11萬9000원씩 支給하기로 했다.

또 其他 低所得層 子女 가운데 國公立 幼稚園生은 入學金과 授業料를 免除해주고 私立幼稚園이나 保育施設을 다니는 兒童에게는 月 10萬원 以內에서 支給하기로 했다.

敎育部는 低所得層 子女가 다니는 施設에 敎育費를 直接 支援한다.

萬5歲兒에 對한 敎育費 惠澤을 받으려면 洞事務所 社會福祉士에게 財産稅, 所得稅 納付證明書 等을 提出한 뒤 低所得層 證明書를 받아 敎育施設에 提出하면 된다.올해 敎育部와 福祉部로부터 兒童 敎育費를 支援받는 對象者는 法定 低所得層 1萬4846名, 其他 低所得層 4萬3540名 等 5萬8386名이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