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라 敗訴判決을 宣告하는 等 飮酒運轉에 對해 嚴格한 態度를 보이고 있다. 大法

원 特別2部는 18日 血中알코올濃度 0.11% 狀態에서 運轉해 免許를 取消當한 D臺 校

수 崔某氏가 大邱地方警察廳을 相對로 낸 運轉免許取消處分 取消請求訴訟에서 原告

勝訴判決을 내린 原審을 깨고 事件을 大邱高法으로 돌려보냈다.

裁判部는 『飮酒運轉 交通事故가 頻繁해지고 思考結果度 慘酷한 境遇가 많아 嚴格

한 飮酒運轉 團束이 切實하다』며 『免許取消로 崔氏가 입는 個人的 不利益보다 校

桶事故豫防이라는 公益的 目的이 優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大法院 特別1部도 지난 15日 個人택시運轉士 朴某氏 事件에서 『家庭型

便이 어렵고 免許取消로 生業을 中斷해야 하는 點이 있지만 事故豫防이 더 重要하다

』며 原告敗訴判決을 確定했다.

이처럼 飮酒運轉에 對한 判決이 嚴格해지면서 올들어 大法院이 宣告한 飮酒運轉面

虛取消事件 28件中 飮酒運轉者가 勝訴한 境遇는 3件 뿐이었다.

大法院의 判決傾向이 嚴格해진데는 飮酒運轉免許取消訴訟에서 50% 以上이 勝訴下

는 等 法院의 寬大한 判決 때문에 「一旦 訴訟을 내고보자」는 訴訟濫發現象이 나타

난 것도 原因으로 作用한 것으로 보인다.〈金正勳·徐廷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