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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動|社會|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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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폭발-붕괴 위험땐 소방관 진입중단’ 명시… 韓 매뉴얼엔 없어

    美 ‘爆發-崩壞 危險땐 消防官 進入中斷’ 明示… 韓 매뉴얼엔 없어

    지난달 31日 慶北 문경시에서 불이 난 工場에 들어가 人命을 搜索하던 靑年 消防官 2名이 안타깝게 殉職하면서 現場 安全을 考慮해 關聯 매뉴얼을 改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番처럼 爆發과 崩壞 危險이 큰 境遇엔 美國 等 先進國처럼 現場 指揮官이 ‘進入 中斷’을 宣言할 수 …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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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이프 공장서 800㎏ 코일에 깔려 근로자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검토

    파이프 工場서 800㎏ 코일에 깔려 勤勞者 死亡…重大災害法 違反 檢討

    京畿 포천시의 한 파이프 製造 工場에서 50代 勤勞者가 鐵製 코일에 깔려 숨지는 事故가 났다. 2日 警察 等에 따르면 前날 午後 4時 5分頃 抱川市 가산면의 한 파이프 製造 工場에서 50代 男性 A 氏가 800㎏ 무게의 鐵製 코일에 깔렸다. A 氏는 心停止 狀態로 119에 依해 病…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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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대하는 태도 마음에 안 든다” 동사무소 직원에 박스 던진 70대

    “應對하는 態度 마음에 안 든다” 洞事務所 職員에 박스 던진 70代

    洞事務所 職員의 應對가 불만스럽다는 理由로 物件을 집어 던진 70代 男性이 懲役刑 執行猶豫를 宣告받았다. 2日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刑事8單獨 전범식 判事는 公務執行妨害로 起訴된 A 氏(73)에게 지난달 24日 懲役 4個月과 執行猶豫 2年을 宣告했다. A 氏는 지난해 9月 …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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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중대재해법 2년 유예 거부… “산업현장 노동자 안전이 우선”

    民主, 重大災害法 2年 猶豫 拒否… “産業現場 勞動者 安全이 于先”

    50인 未滿 事業場에 重大災害處罰法 適用을 2年間 猶豫하는 法案의 國會 處理가 또 霧散됐다. 더불어民主黨이 1日 産業安全保健靑 設置를 前提로 法 適用을 2年 미루는 政府·與黨의 仲裁案을 拒絶하면서 이날 열린 1月 臨時國會 마지막 本會議에 法案이 上程되지 못했다. 國民의힘은 “民主黨이 …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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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갑질 누명 벗었다”…법원 “공정위, 30억대 과징금 부과 취소해야”

    쿠팡 “甲질 陋名 벗었다”…법원 “公正委, 30億臺 課徵金 賦課 取消해야”

    納品業體에 ‘甲질’을 했다는 理由로 30億臺 課徵金을 賦課받은 쿠팡이 取消訴訟을 내 勝訴했다. 서울高法 行政7部(部長判事 김대웅 김상철 배상원)는 1日 쿠팡이 公正去來委員會(公正委)를 相對로 낸 是正命令 等 取消 訴訟에서 原告勝訴 判決했다. LG生活健康은 지난 2019年 쿠팡이 警…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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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중재안 수용 거부

    民主黨, 重大災害法 2年 猶豫 仲裁案 受容 拒否

    더불어民主黨이 1日 重大災害處罰法의 50인 未滿 事業場 擴大 適用을 2年 猶豫하는 改正案에 對한 合意를 拒否했다.민주당 洪翼杓 院內代表는 이날 議員總會 直後 記者들을 만나 “民主黨은 産業 現場 勞動者의 生命과 安全이 더 優先한다는 基本 價値에 忠實하기로 했다”며 “政府 與黨의 提案을 …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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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이어 강원서도…‘50인 미만’ 중대재해 잇따라 발생

    釜山 이어 江原서도…‘50인 未滿’ 重大災害 잇따라 發生

    지난달 27日부터 常時勤勞者 5人 以上 모든 事業場에 重大災害處罰法이 施行되고 있는 가운데, 法 施行 나흘 만에 釜山과 講院의 零細事業場에서 잇따라 重大災害가 發生했다. 1日 雇傭勞動部에 따르면, 지난달 31日 午前 9時30分께 江原 平昌郡에 있는 한 畜舍 지붕에 太陽光 패널을 設置…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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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서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첫 사례…고용장관 현장지휘

    釜山서 ‘50인 未滿’ 重大災害法 첫 事例…雇傭長官 現場指揮

    50인 未滿 事業場에 重大災害處罰法이 施行된 지 닷새 만에 30代 勤勞者가 숨지는 事故가 發生해 雇傭 當局이 調査에 나섰다. 이정식 雇傭勞動部 長官은 事故 收拾을 指揮하기 위해 現場으로 向하면서 “法과 原則에 따라 迅速하게 處理하겠다”고 밝혔다. 31日 雇傭勞動部에 따르면, 이날 吳…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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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로 달려간 기업인 3000명 “중대재해법 유예하라”

    國會로 달려간 企業人 3000名 “重大災害法 猶豫하라”

    中小企業中央會가 31日 國會 앞에서 記者會見을 開催하고 “2年만 法 適用을 猶豫하면 더 以上의 追加 延長은 要求하지 않겠다는 約束까지 했지만 國會는 法案을 上程조차 하지 않은 채 中小企業界의 懇切한 要求를 外面하고 있다”며 重大災害處罰法 猶豫를 促求했다. 中期中央會는 이날 國會 本館…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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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여 안주면 신고”…한번도 출근 안한 알바생 황당 요구[e글e글]

    “給與 안주면 申告”…한番도 出勤 안한 알바生 荒唐 要求[e글e글]

    出勤하지 않고 給與를 要求한 아르바이트生의 事緣에 論難이 일고 있다. 最近 自營業者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社長이다’에는 한 自營業者의 事緣이 揭載됐다. 가게 社長인 A 氏는 面接을 보고 出勤하기로 한 아르바이트生 B 氏로부터 “갑자기 初喪을 當했다며 葬禮 치르고 出勤하겠다”고…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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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4개 계열사, ‘초기업 노조’ 출범…다음달 활동 시작

    三星 4個 系列社, ‘超企業 勞組’ 出帆…다음달 活動 始作

    삼성그룹 系列의 一部 勞動組合이 組織을 統合한 ‘超企業 勞組’ 出帆을 宣言했다. 31日 業界에 따르면 ‘三星그룹 超企業 勞動組合’은 이날 第1回 組合員 總會를 열고 內部的인 出帆 宣言 및 規約 改正 等을 進行한다. 이들 勞組는 이를 통해 다음달 正式 出帆하고 正式 活動을 始作할 예…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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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임금체불 역대 최대 1.7조원…‘체불 청산’ 칼 빼든 고용부

    昨年 賃金滯拂 歷代 最大 1.7兆원…‘滯拂 淸算’ 칼 빼든 雇傭部

    雇傭勞動部가 설 名節을 앞두고 賃金滯拂 淸算에 고삐를 죄고 있다. 지난해 賃金滯拂額이 1兆7000億원을 넘어서며 歷代 最大 規模를 記錄한 데 따른 것으로, 滯拂 淸算을 위한 强制搜査도 積極 活用 中이다. 最近에는 少額이라도 常習的으로 賃金 滯拂을 일삼은 事業主는 拘束搜査 할 程度로 嚴…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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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아버지 돌아가신 게 대수냐? 출근해”…최악의 직장내 괴롭힘

    “할아버지 돌아가신 게 대수냐? 出勤해”…최악의 職場內 괴롭힘

    조부상을 當한 職員에게 “할아버지 돌아가신 게 대수냐, 나와서 일해라”고 말하는 等 企業의 度 넘은 ‘職場 內 괴롭힘’ 事例가 公開됐다. 30日 企業情報 플랫폼 잡플래닛에 따르면 지난해 企業 리뷰 中 利用者들을 憤怒하게 한 最惡의 事例가 公開됐다. 잡플래닛은 ‘리뷰 어워드’, ‘레展…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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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급 1억1000만원 넘는 직장인 작년 3791명… 4년새 916명 늘어

    月給 1億1000萬원 넘는 職場인 昨年 3791名… 4年새 916名 늘어

    지난해 1億1000萬 원이 넘는 月給을 받는 ‘超高所得 職場人’李 3791名에 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日 더불어民主黨 崔惠英 議員이 國民健康保險公團에서 받은 ‘健康保險 加入者 및 保守月額 保險料 賦課子 現況’에 따르면 保險料 上限線인 月 391萬1280원을 내는 職場加入者는 지난…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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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전사고’ 故 김다운씨 사건 하청업체 관계자 집행유예

    ‘感電事故’ 故 김다운氏 事件 下請業體 關係者 執行猶豫

    京畿道 驪州에서 故(高) 김다운(38)氏가 電氣 連結 作業 中 感電 事故로 死亡한 事件과 關聯 韓國電力工事 下請業體 關係者들이 懲役刑의 執行猶豫를 宣告받았다. 29日 法曹界에 따르면 水原地法 여주지원 刑事2單獨 김수정 判事는 産業安全保健法違反 等 嫌疑로 起訴된 下請業體 現場所長 A氏…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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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大法 “多住宅 保有 숨겼다고 公務員 昇進取消는 不當”

    多住宅 保有 申告를 하지 않았다는 理由로 公務員 昇進을 取消시킨 건 不當하다는 大法院 判斷이 나왔다. 28日 法曹界에 따르면 大法院 2部(主審 千大燁 大法官)는 4日 京畿道 公務員 A 氏가 京畿道知事를 相對로 提起한 降等處分 取消 訴訟에서 原審의 原告敗訴 判決을 깨고 事件을 水原高法에…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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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사람 보면 심장 쿵쾅”…직장내 괴롭힘 탓 우울증 수직상승

    “그 사람 보면 心臟 쿵쾅”…職場內 괴롭힘 탓 憂鬱症 垂直上昇

    職場 內 괴롭힘 經驗 與否가 憂鬱 症勢 等 職場人의 精神健康에 큰 影響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똑같이 職場 內 괴롭힘을 겪어도 雇傭 形態가 不安하거나 會社 規模가 작은 境遇에는 더 憂鬱感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調査됐다.28일 職場甲질119에 따르면 輿論調査 專門機關 ‘엠브레인 퍼블…

    • 20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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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자 나이 60에 첫 취업…98:1 경쟁률 뚫자, 자녀들도 ‘대박’ 환호”

    “女子 나이 60에 첫 就業…98:1 競爭率 뚫자, 子女들도 ‘大박’ 歡呼”

    60代 女性이 生涯 처음으로 出勤을 하게 됐다는 事緣을 傳해 激勵와 應援이 쏟아졌다. 지난 26日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나이 60…生涯 첫 就業했습니다’란 題目의 글이 올라왔다. 올해 60歲가 됐다는 글쓴이 A氏는 “男便을 만나 일찍 結婚하고 바로 아이들 낳고 育兒만 하느라 일을…

    • 20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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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바도 중대재해법상 근로자… 6개월 1회이상 안전점검 해야

    알바도 重大災害法上 勤勞者… 6個月 1回以上 安全點檢 해야

    重大災害處罰法(重大災害 處罰 等에 關한 法律)李 27日부터 常時勤勞者 5∼49人 事業場에도 擴大 適用된다. 尹錫悅 大統領은 前날(26日) “重大災害處罰法 施行에 따른 産業 現場의 混亂과 副作用을 最少化하라”며 “特히 生存의 威脅을 받는 零細 企業에 必要한 支援 措置를 講究하라”고 指示…

    • 20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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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레일-한전 等 新規 職員 35% 地方大 뽑아야

    올 下半期(7∼12月)부터 首都圈 外 地域에 本社가 있는 韓國鐵道公社(코레일), 한국전력 等 公共機關은 新規 採用 職員의 35%를 地方大 卒業生으로 뽑아야 한다. 國會는 25日 本會議를 열고 非首都圈 公共機關의 地域人材 採用을 義務化하는 ‘地方大學 및 地域均衡人材 育成에 關한 法律’(…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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