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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훈의 法과 사람|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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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훈의 法과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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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훈의 법과 사람]風前燈火 신세의 대한민국

    [최영훈의 法과 사람]風前燈火 身世의 大韓民國

    大統領選擧의 해인 來年은 丁酉年이다. 420年 前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壬辰年의 1次 侵略에 이어 2次 侵略에 나섰다. 이른바 丁酉再亂이다. 征明假道(征明假道·名을 치려 하니 길을 내라)를 내세운 1次 侵略은 朝鮮 水軍의 勝戰과 各 地方에서 일어난 義兵의 創意(倡義)로 失敗했다. 이어진…

    • 201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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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훈의 법과 사람]허드슨 강의 기적과 세월호 참사

    [최영훈의 法과 사람]허드슨 江의 奇跡과 歲月號 慘事

    뭉클한 餘韻이 남는 映畫를 오랜만에 봤다. 映畫가 끝나고 劇場 불이 켜졌는데도 자리를 한참 못 떠났다. 톰 행크스의 演技,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演出이 畵面을 壓倒했다. ‘설리―허드슨 江의 奇跡’은 2009年 뉴욕 허드슨 江에 不時着한 US에어웨이스 1549篇의 墜落 事故를 다룬다. …

    • 201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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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훈의 법과 사람]북 핵실험에 백두산이 노하고 있다

    [최영훈의 法과 사람]北 核實驗에 白頭山이 怒하고 있다

    韓半島는 신령스러운 땅이다. 그래선지 숨은 道人(道人)들이 유난히 많다. 只今 大韓民國과 北朝鮮人民共和國이 折半쯤 나눠 占據하고 있다. 大韓民國은 憲法에서 領土를 韓半島와 附屬 島嶼라고 規定하고 있지만 休戰線 以南만 實效 支配하고 있다. 1年 前쯤, 作家 서영은 先生에게서 興味로운…

    • 201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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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훈의 법과 사람]정세균 의장과 도토리들의 키 재기

    [최영훈의 法과 사람]丁世均 議長과 도토리들의 키 再起

    숭어가 솟는 걸 보고 망둥이들도 튄다. 바닷가 風景이 世上事에서도 벌어진다. 거꾸로 망둥이가 튀니 숭어도 튄다. 大權欲(大權慾)에 눈먼 도토리들이 出馬 宣言하는 데 刺戟받은 것인가. 中立을 지키려고 黨籍을 버린 國會議長까지 體統 없이 튄다. 정세균 議長이 1日 첫 定期國會 開會辭에…

    • 201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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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훈의 법과 사람]흔들리는 것은 국기가 아니라 국격이다

    [최영훈의 法과 사람]흔들리는 것은 國旗가 아니라 國格이다

    “그건 그렇고, (우병우 去就가) 어떻게 될 것 같나?” 어제 通話한 檢察總長 出身 A가 對話 末尾에 대뜸 물었다. “자르긴 자를 것 같은데…”라며 呼吸을 가다듬었다. “그러나 世間의 關心이 식을 때를 기다려 擇日(擇日)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朴槿惠 大統領은 밀려서 사람을 바꾸…

    • 201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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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훈의 법과 사람]“천황을 꼭 ‘일왕’이라고 해야 하나”

    [최영훈의 法과 사람]“天皇을 꼭 ‘日王’이라고 해야 하나”

    얼마 前 日本 도쿄에서 만난 企業人 A는 한류 붐이 식고 韓國 企業들도 苦戰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한숨부터 지었다. 金永三 政府 때 惡化된 韓日關係는 李明博(MB) 政府 때 MB의 獨島 訪問과 뒤이은 ‘日王 謝罪 發言’ 때문에 最惡으로 치달았다. 談笑 中 “天皇을 언제까지 日王으로 불…

    • 201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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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훈의 법과 사람]우병우, 벼랑 끝의 풀뿌리 잡고 버틸 건가

    [최영훈의 法과 사람]우병우, 벼랑 끝의 풀뿌리 잡고 버틸 건가

    朴槿惠 大統領이 “苦難을 벗 삼아 堂堂히 所信을 지켜 가시기 바란다”고 그제 國家安全保障會議에서 말했다. 이 發言은 窮地에 몰린 우병우 民政首席祕書官에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는 解釋이 有力하다. 高高度미사일防禦(THAAD·사드) 體系 配置의 正當性을 力說한 뒤 ‘大統領 흔들기’를 그…

    • 201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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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훈의 법과 사람]걱정스러운 반기문의 ‘訪北 카드’

    [최영훈의 法과 사람]걱정스러운 潘基文의 ‘訪北 카드’

    그제 過去 政府에서 要職을 맡았고 現 政府의 統一政策에도 關與하는 A와 만났다. 그가 潘基文 유엔 事務總長의 9月 訪北 推進에 關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豫想된 일이라 놀랍진 않았다. A는 “美國이 過去 어느 때보다 酷毒한 對北 생크션(sanction·制裁) 中인데 適期(適期)가 아니다…

    • 201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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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훈의 법과 사람]6·25전쟁 추념공원 만드는 碑木의 소대장

    [최영훈의 法과 사람]6·25戰爭 追念公園 만드는 碑木의 小隊長

    ‘初演이 쓸고 간 깊은 溪谷 깊은 溪谷 陽地 녘에/비바람 긴 歲月로 이름 모를 이름 모를 비목이여…’ 藝術院 會員인 한명희 前 國立國樂院長(以下 敬稱 省略)은 1964年 서울對 音大 國樂科를 卒業하고 ROTC 2期로 入隊했다. 便하게 政訓將校로 勤務하던 그는 師團長에게 要請해 危險…

    • 201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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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훈의 법과 사람]임란 때 순절한 의병장 고경명 3父子

    [최영훈의 法과 사람]壬亂 때 殉節한 義兵將 고경명 3父子

    顯忠日 하루 前인 5日, 한나절에 세 番 눈시울을 붉혔다. 壬亂 때 全羅道 義兵大將 制俸 高敬命(霽峯 高敬命·1533∼1592) 先生의 大宗家(大宗家)를 訪問했을 때다. 制俸은 壬亂 때 熾烈했던 錦山戰鬪에서 殉節(殉節)했다. 빼어난 詩文으로 明나라에까지 이름이 났던 文人이다. 1…

    • 201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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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훈의 법과 사람]‘싸움닭’ 민정수석은 목계가 되라

    [최영훈의 法과 사람]‘싸움닭’ 民政首席은 牧谿가 되라

    우병우 大統領民政首席祕書官을 둘러싸고 口舌(口舌)李 끊이지 않는다. 法曹界는 勿論이고 情·關係의 華麗한 登場人物로 話題를 모으는 ‘정운호 게이트’ 搜査 初期에도 禹 首席 얘기가 나왔다. 大統領이 가장 信任하는 參謀 中 한 名이다 보니 世上 사람들이 그를 注目할 수밖에 없다. 어제 …

    • 201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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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훈의 법과 사람]박 대통령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

    [최영훈의 法과 사람]박 大統領에게 보내는 마지막 便紙

    그제 나는 한 政治人을 밤에 만났다. 그는 來年 大選에 挑戰할 것 같다. 그에게 ‘組織의 論理에 陷沒돼 바보가 되지 말라’는 冊을 膳物했다. 冊에 이런 글을 적어서 주었다. ‘大業(大業)을 이루려면 작은 일부터 誠心껏 하라.’ 내 말이 아니다. 偉大한 先覺 老子(老子)의 말이다. …

    • 201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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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훈의 법과 사람]“화낼 자유도 없다”는 합리적 우파의 독백

    [최영훈의 法과 사람]“화낼 自由도 없다”는 合理的 右派의 獨白

    대뜸 “火도 못 내겠다”고 했다. 며칠 前 신희택 서울大 로스쿨 敎授가 通話를 할 때 꺼낸 말이다. 民心 離叛(離叛)을 招來한 執權黨의 公薦 波動에 合理的 保守右派들이 火가 나 地域區는 2番, 比例는 3番을 찍은 票心 變化를 指摘한 말이다. 그의 말에 以心傳心(以心傳心)이라는 생각이 …

    • 201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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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훈의 법과 사람]호남총리로 組閣 수준 개각하라

    [최영훈의 法과 사람]湖南總理로 組閣 水準 改閣하라

    귀를 疑心했다. 26日 靑瓦臺에서 열린 編輯·報道局長 午餐懇談會 때다. 朴槿惠 大統領다웠다. 總選 慘敗에 謝過는커녕 남 일처럼 무덤덤하게 反應했다. 그러나 安保·經濟 危機를 擧論하며 改刻하지 않을 뜻을 밝힌 것만 意外였다. 人事 慘事가 꼬리 물면 레임덕의 加速 페달을 밟을 憂慮 때문이…

    • 201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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