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과 防衛費協商公正하게” 引上要求示唆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24日 03時 00分

문병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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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와이서 2026年適用協商始作
韓外交部 “合理的水準서 이뤄져야”

美國國務部가 2026年부터 適用되는 第12次防衛費分擔特別協定(SMA) 締結을 위한 協商開始를 앞두고 “公正하고 公平한(fair and equitable) 結果를 摸索하고 있다”고 밝혔다. 韓美兩國은 23∼25日(現地時間) 美 하와이에서 첫 會議를 한다.

美國側首席代表인 린다 스펙트 國務部政治軍士國選任補佐官은 22日聲明에서 “美國은 韓美同盟維持 및 强化를 비롯해 兩國 모두를 위한 韓美間 SMA 論議를 통해 公正하고 公平한 結果를 摸索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公正과 公平’을 强調한 것은 韓國의 現分擔金이 駐韓美軍全體駐屯費의 折半에 미치지 못하며 이에 따라 分擔金引上이 必要하다는 美國側의 旣存認識을 强調한 發言으로 풀이된다.

國務部는 이달 初에도 韓國의 防衛費分擔金을 두고 “同盟에 對한 投資”라며 增額必要性을 示唆했다. 美國側은 韓國防衛費分擔金의 約折半이 駐韓美軍基地에 勤務하는 韓國人人件費로 쓰이는 만큼 結局韓國經濟에 利得이라고 主張하고 있다.

反面外交部는 “우리의 防衛費分擔이 合理的水準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立場 아래 協議를 進行해 나갈 것”이라고 强調하고 있다. 韓美는 앞서 제11차 SMA 協定에선 韓國이 2021年에는 13.9% 增額한 1兆1833億 원을 낸 뒤 2025年까지 韓國의 國防費增加率에 맞춰 引上하는 方案에 合意했다.

政府는 이番協商에서 ‘早速한 妥結’을 目標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月美大選에서 執權當時駐韓美軍撤收까지 言及했던 도널드 트럼프 前大統領이 再執權할 可能性에 對備한 것이다. 다만 美政治컨설팅業體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그룹은 22日韓國이 組 바이든 美行政府와 이番協商을 妥結해도 “트럼프가 (再執權時) 再協商을 要求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理由가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

#美國國務部 #防衛費協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