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民主糧穀法職回附强行에 “巨野의 立法獨走” 反撥

뉴스1
入力 2024年 4月 18日 12時 2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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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 의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무기명 투표를 하고 있다. 2024.4.18/뉴스1 — 더불어民主黨國會 농해수위 議員들이 18日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열린 農林畜産食品海洋水産委員會全體會議에서 ‘第2 糧穀管理法改正案’ 等에 對한 本會議富의 要求의 件을 無記名投票를 하고 있다. 2024.4.18/뉴스1

國民의힘은 18日野黨이 尹錫悅大統領이 再議要求權(拒否權)을 行使한 後 다시 第2 糧穀管理法改正案等 5件의 法律案을 國會本會議에 職回附한 데 對해 剛하게 反撥했다.

國民의힘 所屬國會農林畜産食品海洋水産委員會委員들은 이날 立場文을 통해 “國會法을 無視한 巨大野黨의 立法暴走”라며 “신중하고 合理的인 代案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促求했다.

이들은 “國會法은 委員會의 議事日程, 開會日時를 幹事와 協議해 定한다고 規定하고 있는데 民主黨은 一方的으로 處理하고 말았다”고 指摘했다.

이들은 또 “이番에 本會議富의 要求된 ‘糧穀管理法改正案’은 지난해 4月政府의 再議要求以後國會에서 否決된 ‘남는 쌀을 政府가 强制的으로 買收’하도록 하는 條項을 부활시켰다”면서 “이는 政府뿐 아니라 많은 專門家, 農業인 團體도 큰 憂慮를 나타낸 바 있다”고 指摘했다.

이어 “副作用이 憂慮되는 法律案을 다시 推進하는 것에 분명한 反對立場을 表明한다”고 했다.

또한 “農水産物流通 및 價格安定에 關한 法律改正案은 ‘最低價格保障制’ 導入을 主要骨子로 하고 있는데 이는 過剩生産과 社會的葛藤을 부추겨서 市場機能을 蠶食하고 農家所得減少를 招來할 憂慮가 많은 制度”라고 强調했다.

이들은 “類似한 制度인 쌀 變動直拂制를 2020年에 民主黨政權에서 廢止했는데 다시 復活하겠다는 野黨의 속내를 全혀 理解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들은 “政府·與黨은 農産物價格을 안정시키고 農業이 自生力을 갖출 수 있게 最善의 努力을 다하겠다”면서 “戰略作物直拂制等을 擴大推進해 供給過剩에 對處하고 積極的인 需給管理를 통해 쌀값을 안정시키겠다”고 했다.

앞서 國會 농해수위는 國民의힘 議員들이 不參한 가운데 糧穀管理法一部改正法律案에 對한 本會議富의 要求의 건 等 5件의 法律案을 議決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