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 日外交靑書 ‘獨島領有權’ 主張에 抗議…駐韓工事招致

뉴스1
入力 2024年 4月 16日 11時 1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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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16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일본이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2024.4.16 뉴스1 — 美바에 다이스케 駐韓日本大使館總括公使가 16日 서울 도렴동 外交部廳舍로 招致되고 있다. 政府는 이날 日本이 外交廳書를 통해 獨島는 日本 땅이라고 거듭 主張한 데 對해 깊은 遺憾을 표하며 卽刻撤回를 促求했다. 2024.4.16 뉴스1

日本이 ‘2024年 판 外交靑書’에도 ‘獨島는 日本 땅’이라는 旣存立場을 反復해 담았다. 政府는 卽刻 “撤回하라”라고 促求했다.

政府는 16日外交部代辯人名義論評을 통해 “日本政府가 이날 發表한 外交廳書를 통해 歷史的·地理的·國際法的으로 明白한 우리 固有의 領土인 獨島에 對한 不當한 領有權主張을 되풀이한 데 對해 强力히 抗議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政府는 “大韓民國固有領土인 獨島에 對한 日本政府의 어떠한 主張도 우리 主權에 何等의 影響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番分明히 한다”라며 “앞으로도 斷乎하게 對應해 나갈 것임을 分明히 밝힌다”라고 强調했다.

街미카와 요코 日本外務相은 이날 열린 閣議(國務會議)에서 獨島領有權을 主張하는 立場을 담은 外交靑書를 報告했다.

일본 2024 외교청서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이 담긴 부분. 일본 외교청서 갈무리 — 日本 2024 外交靑書 ‘獨島領有權’ 억지 主張이 담긴 部分. 日本外交靑書 갈무리

日本外交廳書는 最近 1年間의 國際情勢와 日本外交活動等을 記錄한 日本外務省의 公式文書로 1957年부터 每年發行되고 있다.

日本政府가 外交靑書에 獨島領有權에 對한 억지 主張을 담은 것은 2008年以後 이番이 17番째다. 또한 ‘韓國이 不法占據를 하고 있다’는 內容을 再次 실었는데 이는 2018年以後 이어지고 있다.

韓國外交部는 日本의 ‘獨島挑發’에 對應해 從前과 마찬가지로 駐韓日本大使館關係者를 招致했다.

서민정 아시아太平洋局長은 이날 美바에 다이스케 駐韓日本大使館總括公使를 外交部로 불러들였다.

美바에 總括公使는 이날 午前 11時쯤 外交部廳舍에 들어오며 ‘어떤 얘기를 나눌 건가’는 取材陣의 質問에 아무런 對答을 하지 않았다.

日本政府는 이番外交靑書에서 日帝强占期强制動員被害者가 지난 2月日本 피고 企業의 供託金을 受領한 것 等을 言及하며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日本政府가 우리 側에 抗議한 事實을 明記하기도 했다.

다만 日本이 全般的으로는 이番外交靑書에 韓日關係事案에 對해 肯定的인 氣流를 담으려 한 痕跡도 엿보인다는 分析도 있다. 尹錫悅政府의 韓日關係改善意志가 一部反映됐다는 것이다.

日本은 外交靑書에 “韓國은 國際社會의 수많은 課題에 對應해 나가는 데 있어 ‘파트너’로서 協力해야 할 重要한 이웃 國家”라고 明記했다. ‘파트너’라는 表現이 쓰인 건 2010年以後 14年 만이다.

日本은 또 印度·太平洋安保環境이 嚴重해지고 있다고 言及하며 “韓日間의 緊密한 協力이 只今만큼 必要했던 時期는 없다”라고 表現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