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部處間 칸막이’ 허문다…정부, 41個戰略的協業課題選定

뉴스1
入力 2024年 4月 15日 16時 0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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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土交通部와 環境部가 ‘部處間 칸막이’를 허물기 위해 戰略的人士交流以後世界最大規模의 龍仁半導體國家産團을 迅速造成한다. 敎育部와 雇傭勞動部는 産業需要 맞춤型職業系高人材를 養成하고, 文化體育觀光部와 海洋水産部는 크루즈 觀光活性化를 통해 國內外觀光客地域誘致를 擴大한다.

政府는 15日午後 3時政府서울廳舍에서 박구연 國務調整室國務1次長主宰로 ‘第1次協業課題點檢協議會’를 열고, 戰略的人事交流를 施行한 交流機關間 41個協業課題를 選定했다.

이날 會議는 協業行政具現을 위해 지난 2月施行한 中央部處國·課長級 24個職位戰略的人士交流以後, 機關間協議를 거쳐 發掘한 協業課題와 成果創出與否를 論議하기 위해 열렸다. 戰略的人士交流自家推進할 協業課題를 上程·確定하고, 向後推進方向에 對한 論議가 이뤄졌다.

協業課題는 △本質的인 業務特性差異等으로 部處間葛藤發生素地가 있어 相互理解가 必要한 課題 △新技術·産業登場等으로 相互專門性共有로 시너지를 創出할 수 있는 課題 △部處間 칸막이를 解消해 國民便宜를 增進할 수 있는 課題를 中心으로 構成했다.

于先國土部와 環境部는 龍仁半導體國家産團造成을 위해 緊密히 協力한다. 올해 上半期産業團地計劃을 樹立 및 承認申請하고, 兩機關間協力을 통해 造成期間을 折半으로 短縮할 計劃이다.

産業團地計劃承認을 위한 環境影響評價는 通常 1年以上所要됐으나, 積極的協業으로 環境影響評價期間을 短縮하는 것이다. 두 機關은 國土政策官과 自然保全局長職位를 交流했다.

農林畜産食品部와 食品醫藥品安全處는 農産物安全 이슈에 對한 合同調査를 推進한다. 그동안 個別調査를 進行하던 두 部處는 合同調査團을 構成해 生産-流通段階의 調査를 示範進行할 計劃이다. 兩機關은 농축산衛生品質팀長과 農水産物安全政策課長職位가 交流됐다.

企劃財政部와 科學技術情報通信部는 力動經濟具現을 위한 硏究開發(R&D) 革新方案 마련을 위해 맞손을 잡는다. 科技部와 行政安全部는 災難?事故를 精密豫測하고 迅速對應하기 위해 人工知能(AI)?메타버스 基盤災難安全管理 시스템 開發·實證을 推進한다.

産業通商資源部와 中小벤처企業部는 經濟自由區域과 規制自由特區의 連繫를 推進한다. 兩機關은 經濟自由區域度規制自由特區로 指定될 수 있도록 推進하고, 經濟自由區域의 核心戰略産業을 規制自由特區의 地域戰略産業과 一致하도록 한다.

敎育部와 科技部는 大學中心의 地域革新生態系造成을 위해 地域機關間連繫를 强化한다. 産學硏 클러스터 캠퍼스를 構築하고, 大學-硏究機關間의 集積으로 人力?인프라 側面의 칸막이를 除去한다.

國務調整室은 國民이 體感하는 實質的인 成果創出로 이어질 수 있도록 汎政府協業推進體系를 構築하고, 客觀的·徹底한 結果還流로 成果基盤이 確實한 補償이 이뤄질 수 있게 管理할 計劃이다.

協業推進狀況도 週期的으로 點檢해 隘路解消 및 異見調整等을 支援한다. 成果는 民間專門家主軸으로 客觀的評價하며, 優秀한 課題의 境遇褒賞金을 支給하고 個人成果評價에도 反映한다.

人士交流者에 對해서는 追加補償(特別成果加算金, S 等級의 50% 加算)도 支給하며, 協業課題追加發掘·擴大 및 올해 新設된 ‘政府業務評價-協業部門’ 評價를 통해 成果創出을 支援할 豫定이다.

박구연 國務1次長은 “戰略的人士交流는 ‘國民이 體感하는 變化’를 위해 部處間 칸막이를 허물고, 課題成果를 創出하기 위한 强度 높은 協業”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他部處의 協助를 求하는 水準이 아니라, 兩機關이 主體가 돼 持續해서 疏通하고 積極的으로 協議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