放審委, MBC ‘바이든-날리면’ 報道에 課徵金 3000萬원

뉴스1
入力 2024年 4月 15日 15時 4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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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15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에서 열린 ‘2024년 제8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4.15/뉴스1 ⓒ News1 — 類희림 放送通信審議委員會(방심위) 委員長이 15日 서울 陽川區放審委에서 열린 ‘2024年第8次放送通信審議委員會會議’를 主宰하고 있다. 2024.4.15/뉴스1 ⓒ News1

放送通信審議委員會가 2022年尹錫悅大統領의 美國訪問當時 불거진 MBC-TV의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字幕論難報道에 課徵金 3000萬 원을 賦課했다.

방심위는 15日午後 3時 서울 牧童放送會館에서 全體會議를 열고 이 같이 決定했다. 이날 會議에는 李貞玉委員을 뺀 7名委員全員이 參席했다.

앞서 MBC 뉴스데스크 等은 尹大統領이 美國議會와 바이든 大統領을 指稱하며 卑俗語를 使用했다는 消息을 傳하면서 字幕으로 ‘(美國) 國會에서 이 XX들이 承認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字幕을 달아 放送한 바 있다.

이에 尹大統領의 發言內容이 明確하게 確認되지 않았는데 恣意的으로 解釋했다는 內容의 民願이 提起됐다.

이 案件은 한동안 保留되다가 外交部와 MBC間訴訟의 1審結果가 나오면서 올 1月放送審議小委員會에서 論議가 再開됐다.

放送小委는 製作陣의 意見陳述을 듣고 最高水位懲戒인 ‘課徵金’ 賦課를 議決했다. 以後 방심위는 지난달 全體會議를 열고 野圈委員들의 反對 속에서도 課徵金賦課를 確定했다.

이날 會議에서 野圈 윤성옥 委員은 “課徵金은 經濟的彈壓形態의 制裁”라고 反撥하며 退場했다.

金裕珍委員도 “課徵金額數가 어떻게 決定이 되든 그 正當性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면서 “政治審議로 放審委信賴를 墜落시킨 분들은 어떤 式으로든 責任을 枳實 것”이라고 言及한 뒤 退場했다.

다만 類희림 위워長은 이같은 委員들의 發言에 遺憾을 표했다. 退場한 委員들을 除外한 나머지 委員들은 모두 課徵金基準金額人 3000萬 원에 同意했다.

또 방심위는 字幕論難報道를 다루며 進行者가 “이게 ‘날리면’으로 들리나?”라고 言及하고, “本人이 한 말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大統領에게 띄운다”며 ‘난 그런거 몰라요’라는 歌詞의 노래를 放送한 TBS-FM ‘金於俊의 뉴스工場’에는 ‘關係者懲戒’를 議決했다.

尹大統領의 北核對應發言을 다루면서 進行者가 “核核거리는 韓半島” 等이라고 言及하고, 字幕論難과 關聯해서도 “입이 最小限 열한 個以上이신 것 같아요” 等이라고 放送韓 TBS-FM ‘신장식의 新裝開業’에도 ‘關係者懲戒’를 決定했다.

아울러 걸그룹 피프티피프티의 專屬契約紛爭事態를 다룬 SBS-TV ‘그것이 알고 싶다’에는 ‘警告’를 議決했다.

放審委決定은 ‘問題없음’, 行政指導段階인 ‘意見提示’와 ‘勸告’, 法定 제재인 ‘注意’, ‘警告’, ‘프로그램 訂正·修正·中止 및 關係者懲戒’, ‘課徵金’ 等으로 區分된다. 法定制裁부터는 放送社再許可·齋僧인 時減點事由다.

이밖에도 與野委員들은 全體會議日程變更, 放審委의 非正常的構成等懸案을 놓고도 論爭을 이어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