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文 겨냥 “잘못된 不動産政策으로 全國民苦痛經驗”

뉴스1
入力 2024年 4月 8日 16時 1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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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2024.4.2 — 尹錫悅大統領. (大統領室提供) 2024.4.2

尹錫悅大統領은 8日 “住宅供給은 建設期間等時差가 存在하는 만큼 住宅市場正常化를 위해서는 바로 只今이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尹大統領은 이날 午後龍山大統領室에서 열린 都市住宅供給點檢會議에서 “잘못된 住宅規制를 完全히 걷어내고 住宅供給이 最大限活性化되도록 政府가 只今積極 나서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番會議는 住宅市場安定化政策效果를 點檢하고 民生討論會를 통해 發表된 再建築·再開發과 ‘뉴빌리지’ 等都心住宅供給對策의 推進狀況을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尹大統領은 前任文在寅政府를 겨냥한 發言을 쏟아냈다.

尹大統領은 “過去 잘못된 不動産政策으로 全國民이 苦痛을 經驗한 바 있다”며 “지난 政府가 住宅價格上昇原因을 投機問題로만 보고 懲罰的保有稅等需要抑制에만 集中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政府는 5年間共同住宅公示價格을 總 63%나 올렸다”며 “保有稅負擔이 2018年 5兆 원에서 2022年 10兆 원으로 2倍나 增加했다”고 批判했다.

尹大統領은 또 “높은 保有稅가 傳月貰로 轉嫁되면서 2020年부터 2021年까지 傳貰값이 17.6% 急騰했다”며 “住居費負擔이 暴發的으로 늘면서 靑年들은 結婚을 미루고 新婚夫婦들은 出産까지 抛棄하고 있다”고 밝혔다.

尹大統領은 이어 이番政府出帆以後 집값 安定化를 위해 모든 政策手段을 動員했다며 成果를 自評했다.

尹大統領은 “住宅市場이 經濟原則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供給·稅制·金融 3大部門에서 住宅政策正常化를 推進하고 있다”고 말했다.

尹大統領은 △江南3具와 용산을 除外한 全地域投機過熱地域解除 △再開發·再建築活性化를 위한 安全診斷基準緩和 △再建築超過利益還收基準引上等을 擧論했다.

尹大統領은 “지난 5年間 65件뿐이었던 再建築安全診斷通過件數가 昨年 한 해만 163件을 넘어섰다”며 “年平均 2萬 8000號水準에 不過하던 整備區域指定도 2023年 6萬 2000號로 2倍 넘게 增加했다”고 했다.

公示價格現實化率을 2020年水準으로 되돌렸다고 밝힌 尹大統領은 “2023年保有稅總額은 7兆 2000億 원으로 2022年 10兆 원 對備負擔이 28% 떨어져 72% 水準이 됐다”고 밝혔다.

尹大統領은 서울 30坪(藥 99㎡)大 아파트를 基準으로 財産稅와 綜不稅를 合한 保有稅가 2021年 525萬 원에서 2023年 245萬 원으로 줄었다고 例示까지 들었다.

尹大統領은 “2017年 5月부터 2022年 4月까지 서울 아파트 價格이 99.6% 올랐지만 우리 政府出帆以後現在까지 14.1% 下落하며 安定을 되찾고 있다”고 强調했다.

나아가 尹大統領은 只今住宅供給活性化를 위해서는 速度戰이 重要하다고 했다.

尹大統領은 “老朽된 單獨住宅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現代的 빌라로 再整備하는 뉴빌리지事業, 略稱 ‘뉴빌事業’도 迅速히 進行할 것”이라며 “來年부터 事業을 本格施行하겠다”고 約束했다.

아울러 “再開發·再建築과 뉴빌事業은 部處內 칸막이뿐 아니라 地自體와도 壁을 허물어 協業하는 것이 重要하다”며 “政府와 地自體가 緊密히 協力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構築하겠다”고 했다.

이날 會議에서는 박상우 國土部長官이 住居費負擔緩和를 위한 住宅供給政策에 對해 報告했다. 尹大統領은 이어진 討論에서 住宅關聯分野專門家, 長官들과 住宅市場, 稅制·金融, 都市整備等을 主題로 意見을 交換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