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 “2000名增員, 醫療界와 論議 통해 導出…열린 姿勢로 論議”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8日 09時 09分

김소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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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는 8日 “醫大定員 2000名增員은 科學的硏究에 根據해 꼼꼼히 檢討하고, 醫療界와 充分하고 廣範圍한 論議를 통해 導出한 規模”라고 밝혔다.

曺圭鴻保健福祉部長官은 이날 午前醫師集團行動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中對本) 會議를 열고 “專攻醫를 비롯한 醫療界가 科學的根據와 論理를 바탕으로 더 合理的이고 統一된 代案을 提示한다면 政府는 열린 姿勢로 論議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曺長官은 “政府는 眞心을 담아 열린 姿勢로 醫療界와의 對話에 臨하고 있다”며 “大統領, 總理, 長官에 이르기까지 醫療界와 眞情性 있는 對話를 위해 最善의 努力을 다하고 있다”고 强調했다.

이어 “醫療改革을 爲한 社會的論議도 着實히 準備해가고 있다”면서 “各界의 意見을 最大限收斂해 構成案을 마련하고, 醫療改革에 對한 社會的論議가 早速히 推進되도록 하겠다”고 敷衍했다.

曺長官은 “政府의 醫療改革意志는 確固하다”며 “葛藤狀況을 解消하기 위해 眞情性을 가지고 醫療界와 對話하고 說得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急速한 高齡化라는 未來環境變化 속에서 醫療改革만이 保健醫療體系의 持續可能性을 確保하고, 國民의 生命과 健康을 지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便政府는 이날 中對本會議에서 療養機關醫藥品處方, 給與要件限時的緩和計劃을 論議한다. 現在癡呆, 慢性偏頭痛等長期的인 服藥管理가 必要한 醫藥品은 一定期間마다 檢事評價를 거쳐야 再處方이 可能한데, 醫師集團行動長期化로 醫藥品再處方에 必要한 檢査評價를 제때 받기 어렵다는 憂慮가 提起되고 있다.

이에 따라 政府는 9日부터 檢査評價가 어려운 境遇醫師의 醫療的判斷下에 檢査를 省略하고 再處方이 可能토록 給與要件을 限時的으로 緩和할 方針이다. 또 患者狀態를 考慮해 檢事評價 없이 1回 30日以內處方이 可能하게 하며, 醫師判斷下에 處方日數度延長이 可能하게 했다.

政府는 지난 2月 8日부터 診療補助(PA·Physician Assistant) 看護師의 業務範圍를 擴大하는 示範事業을 實施하고 있다. 現在上級綜合病院과 綜合病院에서 約 9000名의 PA看護師가 勤務中이며, 約 2700名이 追加로 充員될 豫定이다. 政府는 個別病院別로 實施하고 있는 敎育訓鍊을 이달 中旬부터 大韓看護協會에 委託해 標準化된 敎育訓鍊을 받을 수 있도록 할 方針이다.

實損保險改善方向에 對해서도 論議한다. 曺長官은 “實損保險은 醫療費를 增加시키고, 非必須醫療分野에 對한 過多한 補償으로 補償體系의 不公正性을 加重하는 要因으로 指目되고 있다”면서 “工事保險連繫를 强化하고 實損保險保障範圍를 合理化해 必須醫療에 對한 保障을 强化하겠다”고 했다. 具體的인 實損保險改善案은 現在構成中인 醫療改革特別委員會를 통해 論議한다는 計劃이다.

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