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生兒特例夫婦合算 ‘所得要件’, 1.3億→2億원으로 ‘尙饗’한다

뉴스1
入力 2024年 4月 4日 10時 2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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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시작된 1월 29일 서울 도심의 공사장 가림막에 그려진 행복한 가족 그림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2024.1.29 뉴스1 — 新生兒特例貸出申請이 始作된 1月 29日 서울 都心의 工事場 가림幕에 그려진 幸福한 家族 그림 앞으로 市民들이 지나고 있다. 2024.1.29 뉴스1

政府가 最低 1%臺金利로 住宅購入資金을 빌려주는 新生兒特例住宅貸出의 夫婦合算所得要件을 緩和한다.

政府는 4日午前龍山大統領室에서 열린 經濟分野民生討論會後續措置點檢會議에서 이같은 內容을 發表했다.

이날 討論會는 그間進行된 民生討論會後續措置狀況을 共有하고, 追加措置事項을 大統領이 直接點檢하기 위해 마련됐다.

民生討論會以後具體的인 成果가 나타나고 있는 分野로는 △國民의 資産形成支援 및 負擔緩和 △住宅供給擴大＋靑年住居改善+交通革新政策 △庶民·小商工人支援 △中國不法漁船團束强化事例가 꼽혔다.

이 가운데 國土交通部는 政策貸出의 夫婦合算所得基準을 大幅上向하겠다는 方針이다. 新婚夫婦所得基準이 結婚 페널티로 作用해 婚姻申告를 늦춘다는 指摘에 따른 措置다.

于先新生兒出産家口特例貸出夫婦合算所得을 終戰 1億 3000萬 원에서 2億 원으로 緩和한다.

버팀木傳貰資金貸出新婚夫婦所得基準은 7500萬 원에서 1億 원으로 上向한다.

勤勞奬勵金 맞벌이 夫婦所得基準은 3800萬 원 以下에서 4400萬 원 以下로 높인다.

이와 함께 現在國土部는 再開發, 小規模整備事業의 老後도 要件을 緩和하고, 稅制算定時新築小型住宅을 住宅數에서 除外하는 等後續措置를 迅速하게 推進中이다.

그 結果住宅去來量은 지난해 12月 3萬 8036件에서 올해 2月 4萬 3491件으로 2個月連續增加하는 等市場與件이 回復勢를 보이고 있다.

또 靑年의 視角에서 住宅政策을 이끌어 나갈 專擔組織이 있어야 한다는 大統領指示에 따라 지난 3日 ‘靑年住居政策과’를 新設했다.

아울러 國民들의 迅速하고 便安한 移動을 위한 交通革新에도 拍車를 加하고 있다.

特히 지난달 30日首都圈廣域急行鐵道(GTX)-A 路線水西~東灘區間을 早期開通하면서 首都圈出退勤 30分時代를 열었다.

이밖에 新都市出退勤交通難解消를 위한 버스 追加投入等短期交通改善對策을 竝行하고, 金浦 골드라인은 最大 220% 水準이었던 混雜度를 190%까지 낮췄다.

國土部關係者는 “土地利用規制緩和를 위한 그린벨트 規制改善節次는 4月까지 마무리하고, 加德島新空港·大邱慶北統合新空港等地方圈新空港建設도 最大限迅速히 推進해 地域經濟活力提高도 뒷받침할 豫定”이라고 말했다.

(世宗=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