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大學生 딸 11億 ‘作業貸出’ 疑惑…金監院도 들여다본다

뉴스1
入力 2024年 3月 29日 15時 2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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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대출창구.ⓒ News1 — 서울 市內의 한 貸出窓口.ⓒ News1

양문석 더불어民主黨京畿安山甲候補子女의 새마을金庫 ‘11億住擔貸’ 論難과 關聯해, 金融圈에선 過去金融當局이 大擧摘發한 不法 ‘作業貸出’과 類似한 形態일 可能性이 提起된다. 事業者貸出을 利用한 貸出構造自體는 問題가 없더라도 貸出過程에서 子女를 事業者로 遁甲하거나 書類 위·變造, 不法行爲加擔, 職權濫用等의 素地가 있을 수 있는 만큼 正確한 解明이나 當局의 調査가 이뤄져야 한다는 指摘이다.

金融監督院도 이番事態가 擴散될 것을 憂慮해 主務部處인 行政安全部에 資料를 要請해 새마을金庫의 貸出規定이나 兩候補子女事業者貸出件의 事實關係를 먼저 들여다보기로 했다. 다만 새마을金庫의 監督權限은 現在行安部에 있어 金監院의 直接檢査는 行安部의 協助要請이 있어야 進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9日金監院高位關係者는 <뉴스1>에 양문석 候補子女巨額貸出論難과 關聯해 “좀 異常한 部分이 있다고 보여 行安部에 물어보려 한다”며 “一旦 새마을金庫의 全般的인 貸出規定이나 兩候補子女가 眞짜 事業者인지, 事業性等이 제대로 檢討됐는지 等을 한 番 보려 한다”고 밝혔다. 貸出이 이뤄진 情況上釋然찮은 部分들이 있는 만큼 資料要請等을 통해 事態의 深刻性與否를 먼저 把握해 보겠다는 것이다.

앞서 兩候補는 財産申告에서 2021年 서울 잠원동 아파트를 取得過程에서, 本人이나 共同名義人配偶者가 아닌 20代大學生長女가 大邱壽城새마을金庫를 통해 11億원의 高額住擔貸를 받은 것이 밝혀져 論難이 됐다. 兩候補가 住宅을 購入한 時期는 文在寅政府가 2019年發表한 12·16 不動産政策으로 15億 원이 넘는 아파트를 擔保로 住宅擔保貸出을 받아 아파트를 購買하는 게 禁止됐다.

兩候補側은 貸出에 便法的素地가 있었음을 認定했지만, 不法은 아니었다고 解明했다. 새마을金庫側도 貸出構造를 봤을 때 事業者貸出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며 不法은 없었다고 解明했다. 父母가 아파트를 딸에게 第3字擔保提供을 했고, 事業者貸出은 所得規制가 嚴格하지 않고 當時 70~80%인 擔保認定比率(LTV)도 充分해 貸出이 可能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金融圈一角에선 貸出構造自體는 問題가 없더라도 貸出取扱過程等을 미뤄볼 때, 이番兩候補貸出件이 지난 2022年金監院이 大擧摘發한 ‘貯蓄銀行作業貸出’ 事件과 類似한 形態일 수 있다는 指摘이 提起되고 있다.

作業貸出은 貸出職員이나 仲介人, 法人等 ‘作業貸出業者’가 貸出資格이 없는 個人車主를 事業者로 遁甲시켜 貸出額을 늘려주고 住宅購入資金으로 迂廻해 利用할 수 있게 斡旋하는 行爲다. 이 過程에서 書類 위·變造等의 不法行爲가 頻繁히 恣行된다.

事業者住擔貸는 住宅購入目的이 아닌 事業資金을 위한 住擔貸다. 金監院은 事業外用途로 貸出金이 使用될 것임을 알고도 事業者住擔貸를 取扱하는 行爲自體도 違法으로 보고 있다.

兩候補는 子女高額貸出論難에 對해 “집을 사자는 決心으로 貸出을 알아보다가 不動産을 통해 새마을金庫와 連結됐던 것”이라며 “該當支店이 破格的인 貸出營業을 했던 것으로 記憶한다”고 말해 貸出目的이 住宅購入이었음을 밝힌 바 있다.

一角에선 住擔貸大患形式으로 進行된 事業者住擔貸는 事業者의 費用負擔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可能하다는 意見도 있지만, 이 部分亦是釋然찮은 面이 있다. 兩候補가 2020年 11月 집을 처음 살 當時配偶者가 貸付業體에서 7億餘 원假量을 貸出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貸出을 딸이 對還하려면 配偶者가 共同事業者이거나 事業讓受도 契約等複雜한 節次가 必要하기 때문이다. 이 過程에서 書類 위·變造等의 不法行爲가 있을 수 있다.

法曹界에선 이番兩候補의 子女高額貸出에 對해 詐欺貸出可能性이 크다고 보고 있다.

法曹界關係者는 ”事業을 할 생각이 없고, 事業資金을 쓸 생각이 없으면서 事業者登錄韓後貸出을 받아 집을 購買했다면 詐欺罪成立이 可能하다“고 봤다. 그 過程에서 兩候補가 새마을金庫側에 政治的地位를 利用한 壓力을 加했다면 職權濫用罪度適用될 수 있다. 作業貸出者의 斡旋에 同調해 貸出받은 것이더라도, 貸出當事者는 書類 위·變造加擔時單純被害者가 아닌 共犯으로 刑事處罰 받을 수 있다.

또한 貸出이 適法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새마을金庫가 이를 回收하지 않을 境遇背任罪度成立될 수 있으며, 貸出當事者는 金融秩序紊亂者로 登錄돼 預金計座開設等金融去來에 制限받거나 就業時不利益을 받을 수도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