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會議事堂世宗移轉, 費用 4兆원 以上 들 수도

뉴시스
入力 2024年 3月 27日 16時 3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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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이 27日主張한 國會議事堂世宗移轉과 關聯한 費用이 約 4兆 원에 達할 것으로 展望됐다.

27日國會議事堂世宗移轉公約을 準備했던 더불어민주당 關係者는 뉴시스와의 通話에서 “(全體世宗으로 移轉時)藥 4兆6000億원이 所要될 것으로 豫想된다”고 밝혔다.

지난 2022年國會事務處傘下 국회세종의사당추진 TF가 推計한 國會移轉費用은 3兆6100億원이었다. 다만 이는 本會議場과 一部常任委員會의 서울 存置를 前提로 한 案이다.

한 委員長은 “이미 世宗에 敷地는 準備돼 있고 工事도 豫定돼 있다”며 “새로운 費用이 크게 드는 게 아니다”라고 主張했지만, 財源에 對한 具體的인 로드맵 提示가 重要하다는 指摘이 나온다.

한便 지난해 10月國會는 常任委 12個를 世宗으로 移轉하고, 世宗議事堂을 設置하는 內容等을 담은 規則安易通過된 바 있다.

그間國民의힘은 國會의 世宗으로 完全移轉하는 것에 對해 反對하는 立場이었다. 지난 2021年國會事務處가 世宗市移轉關聯法律諮問을 받은 內容을 土臺로 憲法裁判所決定趣旨에 抵觸될 憂慮가 있다고 判斷했다. 앞서 憲裁는 2004年行政首都以前의 內容을 담은 ‘新行政首都特別法’에 違憲決定을 내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