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民의힘 “李在明, 타 政黨候補遊說·꼼수 마이크…選擧法違反告發”

뉴시스
入力 2024年 3月 24日 15時 2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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抱川遊說서 "民主聯合 서승만까지 當選"
"畸形的選擧制 만들더니 法律까지 違反"
"記者會見憑藉 마이크 使用… 規定違反"

國民의힘 中央選對委 클린選擧本部는 24日李在明 더불어民主黨代表를 타 政黨候補를 위한 選擧運動과 ‘꼼수’ 마이크 使用等公職選擧法違反嫌疑로 告發할 豫定이라고 밝혔다.

國民의힘 클린選擧本部는 이날 言論空地에서 “李在明代表는 지난 23日抱川市에서 ‘더佛語民主聯合比例24番 서승만이었다. 24番까지 當選시켜야죠’라고 말하여 民主黨桂陽乙地域區에 出馬한 候補者임에도, 다른 政黨의 候補者를 위한 選擧運動을 했다”고 指摘했다.

이어 “公職選擧法에 明白히 違背된다”며 민주당 스스로도 地域區候補者가 다른 政黨의 比例候補를 支援할 境遇選擧法違反이 될 수 있음을 公知한 바 있다“고 했다.

國民의힘 클린選擧本部는 ” 民主黨이 政略的目的으로 ‘準聯動型比例制’를 單獨으로 통과시킬 때 이미 豫見됐던 일“이라며 ”國民들도 理解하기 어려운 畸形的選擧制度를 만들어 놓고, 現行法律까지 違反했으므로 責任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主張했다.

國民의힘 클린選擧本部는 이 代表가 ‘候補者等은 다른 政黨이나 選擧區가 같거나 一部 겹치는 다른 候補者를 위한 選擧運動을 할 수 없다’고 規定한 公職選擧法第88條를 違反했다는 立場으로 알려졌다.

다만 88條는 ‘政黨이나 候補者를 위한 選擧運動을 함에 있어서 그 一部가 다른 政黨이나 候補者의 選擧運動에 이른 境遇, 같은 政黨이나 같은 政黨의 推薦候補者를 支援하는 境遇’ 等은 法適用例外對象으로 規定하고 있다.

國民의힘 클린選擧本部는 ”地域遊說時 ‘現場記者會見’을 憑藉한 꼼수 마이크 使用嫌疑“이라며 ”東灘湖水公園, 서울 麻浦, 全南大, 坡州金陵驛中央廣場에서 多數의 群衆을 모아 놓고, ‘野外記者會見’을 핑계로 마이크로 選擧遊說를 해 公職選擧法上 확성裝置使用禁止規定을 어겼다“고도 밝혔다.

이어 ”記者會見文形式을 빌어 多數의 群衆에게 事實上選擧遊說를 했고, 記者들 質問은 選擇的으로 받으며, 主로 國民의힘 候補者들에 對한 事實上落選運動을 했다“며 ”이런 꼼수 마이크 使用이 許容된다면 어느 候補나 記者會見이라는 牌말만 붙여놓고 마이크나 擴聲器를 無限定使用할 수 있게 되어 選擧가 混濁해 질 것“이라고 했다.

公職選擧法 91條第1項은 ‘法의 規定에 依한 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場所 또는 對談·討論會場에서 演說ㆍ對談·討論用으로 使用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選擧運動을 위해 확성裝置를 使用할 수 없다’고 定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