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總理 “2000名增員은 最小數字…地域醫大에 集中配定”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0日 14時 15分

김혜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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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 및 의대정원 증원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합동브리핑실로 향하고 있다. 2024.3.20. 사진공동취재단 — 한덕수 國務總理와 李周浩副總理兼敎育部長官, 최상목 經濟部總理兼企劃財政部長官等이 20日 서울 종로구 政府서울廳舍에서 醫療改革關聯對國民談話發表 및 醫大定員增員記者會見을 하기 위해 合同브리핑室로 向하고 있다. 2024.3.20. 寫眞共同取材團

한덕수 國務總理가 20日 “敎育與件과 地域醫療現實을 勘案해 增員規模를 2000名으로 定했다”고 밝혔다. 專攻醫集團辭職等醫療界의 거센 反撥 속에서도 政府가 當初豫告했던 規模 그대로 增員하겠다는 方針을 再確認한 것이다.

韓總理는 이날 A4用紙 9張分量의 對國民談話를 통해 “只今이라도 醫大定員을 늘려 꾸준히 醫師를 길러야 한다”며 이같이 發表했다.

韓總理는 “來年부터 2000名을 增員하더라도 우리나라 醫大의 敎育與件은 充分히 受容可能하다”며 “現行法令上基準 뿐 아니라 醫學敎育評價認證院의 引證基準을 遵守할 수 있음을 確認했다”고 說明했다.

政府가 增員規模를 줄여 專攻醫等醫師團體들과 妥協해 나가야한다는 一角의 主張에 對해서는 ”2000名增員은 醫師不足을 解消하기 위한 最小限의 數字”라고 反駁했다.

이어 2000年醫藥分業當時醫大定員 351名을 減縮한 事例를 擧論하며 “그때 351名을 減縮하지 않았더라면 只今까지 6600名의 醫師가 追加로 確保되었을 것이며 2035年에는 1萬名이 넘는 醫師가 輩出되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政治的損益에 따른 適當한 妥協은 結局國民의 被害로 돌아간다는 事實을 政府가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只今의 混亂과 國民들이 겪는 苦痛에도 政府는 醫大定員擴大를 達成해야 하는 理由”라고 强調했다.

韓總理는 “늘어나는 2000名의 定員을 非首都圈醫大와 小規模醫大, 地域據點病院役割을 遂行하는 地域醫大에 集中配定하겠다”고 밝혔다. 特히 이番 2025學年度新入生은 地域人材典型을 積極活用해 選拔하겠다는 方針을 내세웠다.

韓總理는 또 “醫大增員만으로 必須醫療와 地域醫療의 問題를 모두 解決할 수 없다는 點을 政府는 잘 알고 있다”며 “올해 1兆원을 들여 必須醫療酬價를 引上하고, 向後 5年間 10兆원 以上을 이 分野에 더 投資할 計劃”이라고 했다. 아울러 地域醫療에 對한 投資를 强化하고 專攻醫의 修鍊費를 支援하는 等專攻의 處遇改善方案도 마련할 方針이라고 說明했다.

韓總理는 專攻醫와 醫大生들에게 “하루빨리 患者 곁으로, 學校로 돌아와 주기를 바란다. 對話의 窓口는 언제나 열려 있다”며 “政府는 여러분의 意見을 들을 準備가 돼 있다”고 했다.

集團社稷을 豫告한 醫大敎授들에게도 “醫師는 醫大를 卒業할 때 患者의 健康과 生命을 첫째로 생각하겠다고 誓約한다. 弟子들이 이런 誓約을 지킬 수 있도록 患者 곁으로 다시 불러주기를 바란다”며 “政府도 最善을 다해 듣겠다”고 덧붙였다.

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