福祉部長官 “行政處分節次 끝나기 前復歸한 專攻醫는 善處하겠다”

東亞닷컴
入力 2024年 3月 11日 09時 59分

최재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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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曺圭鴻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 1次長이 지난 10日午後 서울 종로구 政府서울廳舍에서 열린 醫師集團行動中對本會議에 參席해 發言하고 있다. 뉴시스

曺圭鴻保健福祉部長官이 “(免許停止) 行政處分節次가 마무리되기 前에 復歸하는 專攻醫에 對해서는 最大限善處하겠다”고 밝혔다.

曺長官은 11日午前 KBS 라디오 ‘전종철의 電擊示唆’에 出演해 勤務地離脫專攻醫에 對한 免許停止節次를 說明해달라는 進行者의 質問에 이같이 傳했다.

曺長官은 “現場點檢을 통해 復歸하지 않은 걸로 確認된 專攻醫에 對해서는 事前通知節次를 進行中”이라며 “行政節次가 完了되기 前에 돌아오는 專攻醫는 積極的으로 善處할 計劃으로, 專攻醫들께서는 빨리 돌아오길 바란다”고 强調했다.

政府는 이르면 이番週初까지 未復歸專攻醫들에게 事前通知書發送을 마칠 豫定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主要 100個主要修鍊病院의 離脫專攻醫數는 이달 8日午前 11時基準 1萬 1994名(92.9%)이다.

曺長官은 最近醫師 커뮤니티에서 벌어진 復歸專攻醫에 對한 惡性 댓글 論難에 對해선 “現場에 復歸한 專攻醫의 名單을 公開하겠다는 意圖를 내비친 것으로 안다”며 “이에 對해 警察廳에 搜査依賴했고, 復歸를 妨害하면 刑事告發을 통해 嚴正措置할 計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法을 違反하면 相應하는 處分을 하는 게 當然한데, 專攻醫個人別로 節次가 進行되므로 모두가 同時에 免許가 停止되는 것이 아니라 醫療空白은 制限的일 것”이라며 “短期的으로는 (空白) 리스크가 커지겠지만, 反復되는 集團行動을 막으려면 原則適用이 不可避하다”고 덧붙였다.

曺長官은 專攻醫, 醫大生들에 이어 集團行動을 할 兆朕을 보이는 醫大敎授들에 對해서는 “現狀況에서 敎授님들마저 떠나면 어떻게 될지는 敎授님들이 더 잘 알 것”이라며 “患者安全을 위해 賢明한 判斷을 해주길 바라겠고, 政府도 最善을 다해서 說得하겠다”고 말했다.

政府는 醫療空白事態에 對해 診療補助(PA) 看護師示範事業補完·施行과 病院 20곳에 軍醫官 20名, 公衆保健醫師(公報의) 138名等總 158名을 4週間投入으로 對應할 豫定이다.

曺長官은 이와 關聯해 “必要하다면 軍醫官과 公報의, 健康保險財政도 더 投入할 것”이라며 “國民들께서 協助해 준 德分에 入院患者가 上級綜合病院에서 31% 줄었지만, 專攻醫가 없는 非(非)修鍊病院에서는 10% 늘었다”고 傳했다.

그는 全國醫大가 3401名增員을 申請한 것이 政府壓迫 때문이라는 醫師團體의 主張에 對해선 “各大學의 自律的判斷에 따른 申請으로, 證據도 없이 疑惑만 擴大하면 現狀況을 解決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며 “入試日程에 蹉跌이 없도록 大學別定員을 配定할 計劃”이라고 밝혔다.

최재호 東亞닷컴 記者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