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主, 尹 ‘選擧介入嫌疑’ 警察告發…“全國 돌며 公約 쏟아내”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7日 16時 09分

강성휘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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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4.3.5 대통령실 제공 — 尹錫悅大統領이 5日京畿 광명시 아이벡스스튜디오에서 ‘靑年의 힘으로! 跳躍하는 大韓民國!’을 主題로 열린 열일곱 番째 國民과 함께하는 民生討論會에서 參席者發言을 傾聽하고 있다. 2024.3.5 大統領室提供

더불어民主黨이 尹錫悅大統領이 全國을 돌며 民生討論會를 열고 總選用公約을 濫發하는 等選擧에 介入하고 있다며 7日警察에 告發했다.

민주당 ‘尹錫悅政權官權選擧沮止對策委員會’는 “尹大統領은 討論會를 名目으로 全國을 다니며 지키지도 못할 約束을 하며 不法官權選擧를 恣行하고 있다”며 尹大統領을 公職選擧法違反嫌疑로 서울警察廳에 告發했다.

이들은 “17回의 民生討論會가 열린 地域은 서울(3回), 京畿(8回), 嶺南(4回), 忠淸(2回) 等國民의힘이 總選의 勝負處로 삼는 곳과 겹친다”며 “國民의힘 總選支援用임이 明白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特히 尹大統領이 지난달 16日大田에서 열린 民生討論會에서 約束한 ‘全日制理工系大學院生支援’을 두고 “選擧가 臨迫한 時期에 寄附行爲對象者와 寄附行爲金額을 特定해 公表하는 것은 公職選擧法違反”이라고 主張했다. 尹大統領은 當時 “國家硏究開發에 參與하는 모든 全日制理工系大學院生에게 碩士는 每月最小 80萬 원, 博士는 每月 110萬 원을 빠짐없이 支援하겠다”고 했다.

民主黨洪翼杓院內代表도 이날 黨政策調整會議에서 “大統領이 全國을 돌아다니며 官權選擧에 熱을 올리며 責任질 수 없는 公約을 쏟아내고 있다”고 主張했다.

民主黨이 尹大統領을 直接告發하며 攻勢水位를 끌어올린 것은 ‘政權審判論’을 强調해 ‘私薦波動’을 收拾하고 支持層을 結集하겠다는 意圖로 보인다. 民主黨關係者는 “現在黨支持率이 下落하는 가장 큰 原因이 黨內部分裂에만 지나치게 輿論이 集中됐기 때문으로 判斷하고 있다”며 “總選을 앞두고 ‘尹錫悅政權審判論’을 띄우는데 注力할 것”이라고 했다.

강성휘 記者 yolo@donga.com